집행유예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합의/집행유예]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합의/집행유예] 1.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합의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어질 수 있고, 죄가 중하여 실형이 나올 경우라도 형량이 상당부분 감해질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하 피의자 생략)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선임되어 있을 경우)와 피해자 변호사 사이에서 합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범죄 이외의 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 범죄.. 더보기 [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는 구형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의 생각보다는 거의 대부분 높은 형량을 구형합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생각보다 검사 구형이 약하네요 라는 말을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에 있어 검사의 구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 화제가 된 사건에서 보았듯이, 검사가 수백만원 단위의 벌금형을 구형하였는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구치소 안에서는 이른바 '올려치기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판사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무죄판결을 하는 것입니다(물론 그럴 확률.. 더보기 [부산변호사] 제2회 공판기일의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을 경우, 보통 부동의한 증거와 관련된 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에 1-2명 정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3명 이상이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일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더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이 모두 끝났고 쌍방 특별히 더 진행할 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2-5주 정도 내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반면,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조회 등 다른 증거신청을 하였다면 여러 번 공판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건이라면, 보통 2회 공판에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여 합의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 재판장 직권으로 양형조사 절..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절도나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CCTV 영상자료(절도현장, 모텔 등)를 확보하였다면 거의 대부분 증거로 제출합니다. CCTV에 명백한 범죄장면이 나와 있다면 검증신청을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즉,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익이 거의 없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일부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CCTV의 영상화면이 범죄와 관련성이 낮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첫 공판기일에서 CCTV영상의 검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 신청을 하면, 보통 다음 공판기일에 CCTV영상을 재생하며, 재판부 사정이 허락할 경우 당일 바로 CCTV를 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CCTV를 캡쳐한 화면만 있고 영상은..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아래는 건축저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경우에도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더보기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이사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18. 6. 21. 사단법인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이사(비등기)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4XX 상해, 특수협박 등 본 변호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최근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주장한 끝에 2018. 6. 1. 다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 더보기 [고소/구속구공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7형제199XX 사기, 사문서위조및동행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사건을 수행하였고, 상대방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 구속구공판).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하급심판결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형사전문변호사]하급심판결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그 이전 피해자와 사귀면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그녀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성관계 동영상 7개와 사진 5장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 판례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8. 3. 28.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더보기 [기술유출][영업비밀]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관련 판례 [부산변호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법')과 관련된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 유명한 것이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과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판결인데, 제가 산업기술법을 강의할 때 즐겨 쓰는 판례입니다. 산업기술법 제36조의 법정형은 매우 높은데 의외로 아래 각 사건의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22XX 공갈 [무혐의][성공][부산변호사][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공갈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경찰 피의자신문 전 단계에서 수임하여,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입회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었고 그 결과 2017. 6. 29.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