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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2019년에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한 사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동업과정에서 분쟁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간 상당기간 동업을 하다가 일방이 동업을 파기하고 폐업을 하게 되자 동업 상대방에 대하여 동업계약당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서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으로, 이미 동업계약기간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의뢰인에게도 충분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살펴 보면 고소인의 진술 자체도 모순점이 많았고 고소인이 동업계약의 내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으니 의뢰인의 탓이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공증을 한 동업계약서 자체에 애매모호한 문구가 .. 더보기
[판례소개]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20대 여성 부하직원의 손을 만진 후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손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로 유사한 모든 상황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6606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과잉방위 조문 비교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본형법（正当防衛） 第三十六条 急迫不正の侵害に対して、自己又は他人の権利を防衛するため、やむを得ずにした行為は、罰しない。 ２ 防衛の程度を超えた行為は、情状により、その刑を減軽し、又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현재 과잉방위의 적용법조가 쟁점인 사건을 검토하면서 일본형법과 판례도 잠깐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본형법에는 대한민국 형법의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조.. 더보기
[구속영장기각]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105XX 강제추행 [부산영장기각변호사] 본 변호사는 2019. 7. 17. 부산지방법원 2019영장105XX 강제추행 피의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하였고 당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적용되는 경우는 상습으로 절도, 강도를 범한 경우로 그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의 조문에 나와 있으며 일반적인 형법 적용에 비하여 그 형량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 더보기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7XX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양 차량의 탑승자 각각 3명)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 전과가 있었지만, 여러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였고 2019. 8. 22. 벌금형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 더보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2019다222140)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2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출처 : 법률신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 관련사건의 판결문이 있다면 사실심(1심,2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112&kind=AA01 [판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8XX, 2019고단23XX,27XX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병역법위반 [부산집행유예변호사] 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병역법위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2019. 8. 1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도중에 예상치 못한 다른 여러 사건들이 병합되어 고민이 많은 사건이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불출석과 구속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을 잊고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형사공판기일에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기일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 전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 더보기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전부무죄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동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적 행위라는 점과, 가사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8. 12.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2019도52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웹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2018모906)에서 A씨의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출처 : 법률신문 2019. 8. 1.자 기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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