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적법한 것으로 보나, 후자는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범의유발형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으나, 함정수사의 여지가 있다면 기회제공형이든 범의유발형이든 양형사유로 주장해볼 실익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서울북부지법, 2006. 4. 13., 2006노95]


【판시사항】
[1]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의 의미 및 그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2] 수사기관(검찰)이 협조
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 乙
을 검거하여 필로폰 수수, 판매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행위속성,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필로폰을 직접 구해 온 피고인
乙에 대하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협조자와 피고
인 乙을 알선한 정도에 그친 피고인 甲에 대하여는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바, 위 두 가지 함정수사의 구별은 결국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
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러한 사전 범의는 주관
적 요소이기에 피교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부로 드러나는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객관적 정황이라 함은 피교사자의 전과, 범죄성향, 대상
범죄와 피교사자 간의 거리(밀접성), 범행의 동기 내지 피교사자가 범행으로 얻는 이익, 수
사기관의 교사 기술과 방법,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하게 된 경위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교사자의 사전 범의를 추단해야 한다.[2] 수사기관(검찰)이 협조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 乙을 검거하여
필로폰 수수, 판매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행위속성,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필로폰을 직접 구해 온 피고인 乙에 대하여
는 이른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협조자와 피고인 乙을 알선
한 정도에 그친 피고인 甲에 대하여는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를 기각
한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4. 5. 14., 2004도1066]
【판시사항】
[1] 함정수사의 의미
[2]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메스암페타민의 수수 및 밀수입에 관한 범의를 일
으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
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판결요지】
[1]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
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메스암페타민의 수수 및 밀수입에 관한 범의를 일
으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
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
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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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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