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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공2017하,1600] 【판시사항】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따.. 더보기
법률자문의 중요성 변호사의 일은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 자문과 송무로 나누어집니다. 법률자문은 대부분 의뢰인이 어떤 중요한 법률행위(이를테면 계약 체결)를 하기 전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송무는 이미 문제가 된 사건, 그것이 민사이든 형사이든, 해당 사건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법률자문을 꾸준하게 받는 기업들은 법적 분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특정 사업을 진행할 때나, 큰 계약을 체결할때 내부적으로 단계적 검토를 거치고, 외부 법률자문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 더보기
LAWASIA Conference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7. 9. 18. ~ 9. 22.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LAWASIA Conference(일종의 아시아 변호사들의 국제행사)에 참석 할 예정이며, Conference 도중 Various Careers of Young Lawyers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NON DISCLOSURE AGREEMENT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는 비밀유지계약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제목이 있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미국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서에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IT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을 포함하여 수많은 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법무법인 근무 당시 해상분야와 관련된 영국 소송, 중재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고, 공공기관, 기업의 영문계약서를 다수 검토하였습니다. 국문, 영문, 일문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외국 계약서의 검토..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정 2017형제377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범죄][부산변호사] 젊은 남성인 피의자의 어머니가 피의자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타인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2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상담 당일 사건을 위임하셨고 저는 바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 1건에 대하여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사실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범위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도 본 범행이 미수라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계속하였고, 2017. 7. 말경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 더보기
[하계휴가 안내] 2017. 7. 27(목) ~ 2017. 7. 30(일). 저는 하계휴가로 2017. 7. 27(목) ~ 2017. 7. 30(일).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상담 및 업무수행이 어려우므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0-6939로 성함 상담을 원하시는 문자 보내 주시면, 휴가 복귀 후 연락드려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료 기준은 홈페이지 법률상담 안내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모바일 앱(게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에 대하여 Q : 의뢰인 회사는 모바일 앱 개발 회사로 어떤 종류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였습니다. A : 모바일 앱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록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의 독자적인 구성(수행) 방법에 대하여 BM 특허 등록, 게임 명칭(텍스트 or 로고타입)의 상표 등록(보통 9류 게임소프트웨어 또는 42류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캐릭터에 대한 상표 등록,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등록,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저작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BM특허는 등록률이 낮은 편인데 해당 부분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BM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님과 추가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각 요소에 대하여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과 상표는 개인이 .. 더보기
[자문계약체결] 주식회사 셀메이트 이용민 변호사는 2017. 7. 13. 주식회사 셀메이트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셀메이트는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셀메이트(sellmate)'를 서비스하는 회사로 국내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앞으로 (주)셀메이트의 발전과 법률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 또는 일회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문비용은 기업의 규모와 임직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알리바이의 증명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알리바이(Alibi)는 현장부재증명이라고도 하는데 범죄 발생 당시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아마 기간 도과 등의 문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시, 지하철, 버스 탑승 시각에 관한 정보 확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정보, 통화기록,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범죄 당시에 본인이 인근 장소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최근에도 알리바이를 밝혀서 수사단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적이 .. 더보기
피의자신문을 준비할때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으면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 중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및 자료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피의자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해당 일자에 경찰서에 가면 되나,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경우(이를테면 변호인 선임 등) 이를 이유로 연기를 부탁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번 정도는 연기를 허락해 주는 편입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경찰서로 갑니다.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 더보기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절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7.15.(86),1459] 【판시사항】 [1] 형사소송에 있어서 석명의 의미 [2]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3] 항소이유 서에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이 있음에도 재판장의 구석명에 따라 항소이유 가 양형부당의 취지라고 석명한 경우, 사실오인 주장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 자판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더보기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6하,1717]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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