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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부산변호사]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그날 출석해야 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기록에 수기로 기록해 놓고, 직원들도 확인합니다만, 사건 당일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행여나 있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모 변호사님께서 일본의 사건번호와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일본변호사님에게 문의하여 자료를 찾아드렸고, 일본 논문의 각주에 표시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판결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가. 대한민국의 사건번.. 더보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2096]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참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7. 11. 24. 대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2017. 1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제2기 기술보호전문가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본 변호사는 현재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고소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산업기술유출, 기술보호와 관련한 자문이나 고소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XX 간음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부산형.. 본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간음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양형사유들을 적절히 주장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벌금]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8XX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고인은 지방국립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근무 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자로, 대낮 산책길에서 여성들(2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접촉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 더보기
기업자문계약 안내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는 다수의 기업에 정기적, 1회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Risk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월 자문료는 일정시간 한도의 자문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보수가 부과되는 Time Charge의 형태입니다. 기업의 규모, 임직원 수, 주 자문내용 등이 자문료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자문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의 주요 자문 성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국내 조선사와 해외 발주자들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분쟁 관련 영국 중재 사건에서 국내 조선사를 대리하여 .. 더보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Q : 상담회사는, ----의 CODE를 사용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CODE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질의하였습니다. A : 우리 저작권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 CODE는 특정 분야에 관계된 물품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이에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내지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해됩니다. 본 변호사는 여러 기업에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더보기
제30회 로아시아(LAWASIA) 총회 참석기 제30회 LAWASIA 총회 참석기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저는 2017. 9. 18.부터 9. 21.까지 4일 동안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0회 LAWASI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7. 7월경 국제행사 안내 이메일을 받았는데, 청년변호사(40세 이하 또는 법조경력 10년 이하)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LAWASIA 총회 등록비(약 140만원 상당)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 일본 사가(佐賀）현의 사가대학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동경（東京）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총회 개막일을 기다렸습니다. 2. LAWASIA 총회 소개 LAWASIA(The Law Association for .. 더보기
산업기술유출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회사의 (전) 직원 등이 한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자료를 빼돌려 국내외의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보통 회사의 핵심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생존 및 향후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경찰에서도 특수한 부서가 담당하고 수사진행방식이 일반적인 고소사건과는 다소 상이합니다. 본 변호사는 현재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고소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자문이나 고소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민사/전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785XX 임금 [부산변호사][민사사건][고액사건]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임금청구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의뢰인 전부승소).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과 소멸시효를 다투었고 본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는 3억에 가까운 상당한 고액을 청구하였는데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서울지역 법원의 사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유료)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 더보기
LAWASIA Speaker Profile Mr Yong Min Lee is a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Mr Lee was an associate lawyer of Pusan Pacific Law Office, engaged in several international disputes regarding shipbuilding, marine insurance. His experience focused not only handling legal procedures, but also advising clients on litigation strategies in foreign courts. Mr Lee graduated Pukyung National University. Ky.. 더보기
No Show에 대하여 [부산변호사] No Show라는 단어가 콩글리시인줄 알았는데, 캠브리지 영어사전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해석은 a person who is expected but does not arr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 예약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저도 상담예약고객이 10명 정도이면 그 중 1-2명 정도의 No Show 고객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기로 해 놓고 오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잊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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