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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무죄, 벌금, 집행유예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정보(고소내용) 파악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확률로 고소인이나 제3자가 고소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정확한 고소내용입니다. 정확한 고소내용을 알아야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도 해보고 준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고소장 입수 전이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다른 내용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가 폭행치사 사건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판결문 1면

 

그러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인터넷이나 경찰서를 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입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일 전후로 하여 고소장을 입수할 수 있으나, 허가기간이 연장되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가 불허될 때도 있습니다.

 

추가로, 경찰서에서의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접수번호), 담당수사관, 경찰서의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수번호를 알아두면 나중에 형사사법포털에서 간략하게나마 사건의 진행상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상담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는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차를 잘못 진행하여 더 큰 문제를 발생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도 입수했고, 변호사도 선임을 했다면, 변호사가 요청하는 자료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일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도 모든 자료를 준비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중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은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사실확인서 같은 것인데, 중요한 참고인은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전화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변호 내용을 작성한 의견서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제1회 피의자신문 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제출할 때도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가 사기사건 피고인을 변호사여 전부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제1회 피의자신문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가면 잘 얘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무엇을 이야기할지 미리 생각해보고 연습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의뢰인들에 원활하게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절차에 대한 안내도 해 드리고, 원하실 경우 동석도 해 드립니다.

 

 

합의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들도 있고(물론 상당수 사건들은 합의되더라도 종결되지 않고 진행되어 재판에서 형량에 반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으므로,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에 대한 계획도 잘 세워야 합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성공사례중 일부를 예를 들면, 스토킹처벌법 관련 사건에서 조기에 합의에 성공하여 불송치로 종결되거나,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에 성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고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물론 이는 제가 진행한 성공적인 사건의 결과로,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가 근로기준법등위반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전부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형사사건에서 수사 초반 단계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 변호사의 첫번째 의견서의 철저한 준비, 가능한 경우 합의서 제출, 이 삼박자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한다면 불송치, 무혐의, 무죄 등의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다수 사건에서 무죄, 기소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