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요건 등을 위반한 증거 및 이를 근거로 생성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2021. 2. 2. 전부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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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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