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2021. 2. 5. 17:18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요건 등을 위반한 증거 및 이를 근거로 생성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2021. 2. 2. 전부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문제의 해결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법률상담예약(유료상담)
전화 : 051-503-0037/010-7540-6939
팩스 : 051-797-8355
이메일 : ymlee.law@gmail.com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
www.youtube.com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hl=ko
형량 검색기 - Google Play 앱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
play.google.com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