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승소 판결
[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2021. 2. 5. 17:18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요건 등을 위반한 증거 및 이를 근거로 생성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2021. 2. 2. 전부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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