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업 내부의 이메일 관리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수신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용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 변호 전략
- 이메일 전달 기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
- 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 법정에서 직접 데이터의 사후 수정 가능성을 시연하며 증거능력을 탄핵
📌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 의미와 시사점
위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에 관한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하였으며 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051-503-6699)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