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 해당되는 글 46건
- 2018.10.03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및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14 [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 2018.09.14 [부산변호사/형사판례]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10 [부산변호사] 제2회 공판기일의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 2018.09.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재판][형사사건]
- 2018.07.10 [부산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018.04.1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하급심판결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7.07.3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22XX 공갈 [무혐의][성공][부산변호사][형사사건]
- 2017.05.10 [부산형사변호사][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3.08 구치소 접견 보수 안내
- 2016.11.05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XX 강간미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성범죄사건]
- 2016.09.02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강간등(검사 구형 : 징역 4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5.12.02 [부산형사변호사][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842XX 준강제추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5.09.25 [부산형사전문변호사][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1XX 사기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5.02.1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