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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되더라도 여러 차례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재중전화를 걸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의 일부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또는 부재중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휴대전화의 벨소리 및 부재중 전화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하였으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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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법률상담(유료)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팩스 : 051-503-6698 이메일 : ymlee@siwoola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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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87934 

 

[판결]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돼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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