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정 행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진행한 행위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법률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변호 전략 – 무죄를 이끌어낸 법리적 접근
이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1. 시행령에 따른 예외적 행위 주장
-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시행령의 예외적 허용 범위 내에 포함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2.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주장
- 만약 예외적 행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조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즉, 해당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 전부 무죄
🔹 2019년 8월 1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원은 결국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조항을 적용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켜온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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