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대학 기숙사에서 대학생 5명이 수일에 걸쳐서 동급생을 기숙사에 3일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데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들 중 1명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세가 있어 수사가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수사에 협조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수사까지 끝나면 기소가 될 것인데, 사안이 중한 관계로 아마도 합의부(판사님 3명이 진행) 사건으로 배당되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을 통해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자들의 역할, 가담 정도 등을 밝힌 후에 판결이 내려질 것인데, 처벌 정도는 사건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전과 등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들이 무죄를 다투면 역효과일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의 수가 많기에 보통의 형사사건보다는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 1-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선고를 합니다만).
재판결과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극가담자의 경우 6개월-2년 사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입장에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 또는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형사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