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사례 게임계정 거래와 관련된 하급심무죄판례 [부산변호사]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344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0노3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계정에 침입하여 계정상 24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3자에게 판매한 사건에서, 제1심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예비적 공소사실로 배임으로 기소를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회사 약관에 계정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게임머니 아이템을 보존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면서 제2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를 추가하였는데, 컴사기에 관하여는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배임에 관련하여서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보존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이며,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계정양도 거래 당시.. 더보기 English, Japanese speaking lawyer in Busan(Pusan) [Busan lawyer, Pusan lawyer] Yongmin Lee is a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Yongmin Lee is specialized in criminal, civil law and handling various cases. Especially, he focuses on providing legal consulting for companies related to information technology. If you have legal issu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Yongmin Lee. Tel : 051-503-6699 / 010-7540-6939 Email : ymlee@siwoolaw.kr Fax : 051-503-669.. 더보기 스토킹 범죄 형량 [부산경남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요즈음,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와는 별도로 긴급응급조치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제정되었고, 그 행위태양의 범위가 넓고 형량도 높은 편이므로, 고소나 변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더보기 소장 접수 후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나서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일까요? 사건에 다릅니다만,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30일 가까이 지나서 답변서를 낸다고 하면 빠른 재판부라고 한다면 답변서를 피고가 낸 것을 확인한 후에 첫 재판 일자를 잡는데 통상 1달쯤 뒤로 잡는 편입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 후 2달 정도 뒤에 재판날짜가 잡힌다면 재판이 아주 빨리 잡힌 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원고가 소장을 내면서 여러가지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든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다거나,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몰려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첫 재판 날짜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더보기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 부산서부지원 주차장, 접근성 [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부산에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부산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하 '부산서부지원')이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곳에 있는 관계로 어느 법원인지 착각해서 다른 법원에 가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그리고 각 법원마다 주차장 사정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주차가 어려운 곳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자체가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있고, 전체적인 주차면수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경우 주차를 법원 안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근처에 지하철이..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음주, 술과 심신미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오늘은 심신미약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주,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이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심신미약이 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형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판된되더라도 판사가 이를 깎을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신문기사에서는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 더보기 부산변호사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까요? [부산추천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택할때 어떤 점을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부산의 10년차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5년에서 10년 이상 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력이 많지 않아도 잘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사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즈음에는 변호사별로 주로 많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고, 어떤 변호사들은 가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불문하고 대부분 처리하는 .. 더보기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 판결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금명간 법률잡지에 기고할 글의 초안을 저의 홈페이지에 먼저 올려 봅니다. 저작권과 오픈소스, Copyleft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리처드 스톨먼(Richard Matthew Stallman)은 1980년경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하면서,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개념을 전파하였습니다. 상당 수의 카피레프트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면서도 GPL(General Public License) 등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한 여러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카피레프트 프로그램에 관한 분쟁사례를 찾기는 어려운데, 최근 미국에서 카피레프트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Software Freedom Cons.. 더보기 부산변호사와 법률상담이 필요할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법률상담은 언제 필요할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바로 느낄 수 있고 사람은 고통을 빨리 없애야겠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 법률상담은 뭔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큰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많은 조치가 필요하고 적지 않은 법률적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나 체결하려고 하는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면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을때 상황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 알게 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 더보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서류로 된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자 - 나에게 있는 서류, 제3자에게 있는 서류 판사는 증거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서류로 된 증거를 최대한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제3자(단체 등)에게 있는 서류 중 입수할 수 없는 서류들은 소송과정에서 소송절차를 통하여 일부 입수 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류상의 증거의 가치를 더욱 높게 쳐 주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입수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최대.. 더보기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초범, 합의, 사건의 경중) [부산형사변호사][부산변호사][부산고소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자세한 것은 방송내용을 참고하세요. 법률상담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6r-NpG0VwEQ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을 맺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계약으로 집이나 토지를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생각할때, 보통 특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다른 형태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착오취소라는 것인데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91다11308판결에서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착오취소라는 것이 쉽게 인정되면, 계약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게 됩니다. 아래..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