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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 유형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 수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계약이행의 청구, 부당이득반환, 영업지역의 보장, 상표 및 의장권 침해 철회 순(2012년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을 한 대부분의 사건은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가맹금 반환은 반환시기의 제한이 있고, 반환청구할 수 있는 가맹금도 금원의 성질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기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가맹사업은 초기에 매우 고액의 비용이 드므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틀을 갖추지 못한 가맹본.. 더보기
[저작권] 음란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음란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시사항】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 더보기
부산 사격장 권총탈취사건 2015. 10. 3.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여성 업주를 칼로 찌르고 권총과 19발의 실탄을 탈취했다가 4시간만에 체포된 홍모씨에 대하여 경찰은 4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면 분명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은 아마 다툴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강도예비 부분도 피의자신문 때 본인이 자백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강도살인미수와 관련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른 경한 죄명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 더보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5.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0922236498_1_1509222.hwp.files/Sections1.html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변호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상담][변호사찾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상담][변호사찾기][변호사추천] 매일 여러가지 형태의 상담(전화, 방문, 출장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 봅니다.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실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화상담보다는 방문상담 전화상담으로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상담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발품이 들더라도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2. 전화예약 후 방문 변호사 상담은 관례상 예약상담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는 상담 이외에도 여러가지 일(수십건의 사건에 재판출석, 기록검토, 서면작성 등)을 하기에 바쁩니다. 간혹 예약을 하지 않고 갑작스레(?) 방문.. 더보기
여성 20명의 몰카를 찍은 서울 소재 대학원생 사건 서울 소재 대학원생이 20여명에 달하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찍었고, , 노트북에 해당 여성들의 사진을 저장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은 아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 더보기
인분교수 사건 최근 모 교수가 자신의 제자 중 1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수년간 직접 또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행위는 수십차례에 걸친 야구방망이 폭행, 슬리퍼로 폭행, 손발을 묶고 비닐봉지를 씌우고 40여차례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 잠을 재우지 않은 행위, 인분을 먹이도록 강요한 행위, 아프리카 TV를 통해 감시한 행위 등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또는 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감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강요) 등의 죄명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공범인 제자들은 별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면, 곧 있을 구속 전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해당 교수에 대.. 더보기
이송과 이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관할의 문제나 소송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원에 이송신청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본소와 반소 관계인 소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되는 경우(예를 들자면, 본소 성격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은 A법원에, 반소 성격의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B법원에 제기되는 경우입니다)인데,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들이 각자 다른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될 경우, 각 사건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A소송의 결과와 B소송의 결과가 모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사건 중 한 사건을 나머지 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법원은 이송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송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을 .. 더보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최근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을,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병원에 대하여는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매우 어려운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상 하급심에서 헌법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고, 구체적으로 개별 법률들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위 제시된 법률들이 위반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 중 그나마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들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일 것이나, 메르스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 더보기
보험사와 합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작성하는 서류 산업재해사고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험금 지급 전에 보통 합의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위임장(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할 경우)을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데, 위 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당사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당시 변호사가 받은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잘 구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통은 1주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줍니다(변호사가 소송 또는 합의과정을 대리할 경우 보험사에서 변호사의 계좌로 먼저.. 더보기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대검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하여는 최고 무기징역, 중간관리자급은 7년이상, 단순가담자는 5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하였습니다(아래 기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8/0200000000AKR20150618053500004.HTML 최근까지 보이스피싱은 거의 사기죄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 활동)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위 죄명은 소위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되어 왔는데 향후 선고결과가 주목됩니다(아래 기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9/0200000000AKR2015062909390005.. 더보기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 대한민국의 재판은 3심제로,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마지막 3심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한데 상고되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36,000건에 달하여,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2인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은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약 3,000건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수의 재판연구원들이 대법관을 보조하고, 상당수의 사건들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금방 끝나기는 하지만, 인원에 비하여 사건 수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사건도 상고한지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언제 판결이 내려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고법원 제도는 대법원에서.. 더보기
동영상 강좌 아이디 공유와 저작권 침해 동영상 강좌 사이트 등에서 강의비를 아끼기 위하여 1명이 아이디를 부여 받고 그 1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아이디를 공유하여 동영상 강좌를 여러 명이서 돌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 공유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아이디 공유행위.. 더보기
산업재해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외국인의 일실수입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외국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은 대한민국 국민과는 다릅니다. 판례의 입장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할 것으로 여겨지는 기간 동안에는 국내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그 기간 이후에는 외국인의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손해배상(산)】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 더보기
국회법 개정안과 현행 국회법과의 차이점 국회법 개정안이 여러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현행 국회법의 관련 조문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2 (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 더보기
신경숙 작가 표절 논란과 저작권 이슈 최근 신경숙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서 일본 작가인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에서의 표절을 쉽게 말하면 다른 작가의 소설의 내용 중 일부 문장을 같거나 조금 변경하여 자신의 작품에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표절의 문제는 저작권법과 관계되며, 소설의 경우 어문저작물에 속하기에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 문장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가 쟁점인데, 다른 저작물과 비교할 때 문학작품은 예술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면 작가단체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등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 더보기
대학생 집단폭행 사건의 진행 예상 최근 모 대학 기숙사에서 대학생 5명이 수일에 걸쳐서 동급생을 기숙사에 3일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데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들 중 1명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세가 있어 수사가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수사에 협조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수사까지 끝나면 기소가 될 것인데, 사안이 중한 관계로 아마도 합의부(판사님 3명이 진행) 사건으로 배당되어 재판이 진행될 .. 더보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 불응시 처벌문제 우리나라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유행하면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에서 무단이탈을 할 경우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Law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3... 더보기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관련 주점, 식당 등의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 규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오늘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부산지방법원 기준)에 관하여 간단하게 글을 써 볼까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피의자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평일에는 10:30부터 절차가 시작되고, 주말의 경우 오후 2:30에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우 평일 주말 상관없이 10:30분에 절차가 시작됩니다(변호인 접견은 그보다 30분 전) 심문절차 전 피의자가 잠시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과 접견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접견이 끝나면 심문절차가 진행되는데.. 더보기
형사재판의 무죄율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의 무죄율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나라지표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1심 형사재판의 전부 무죄율은 0.56%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00건 중에 전부무죄가 나오는 사건은 5건 내지 6건에 불과합니다(2005년도에는 무죄율이 0.18%로, 1,000건 중 1건 내지 2건에 불과했습니다). 2심의 경우 무죄율은 1.78%인데, 1,000건 중에 전부무죄 선고는 17건 내지 18건 정도입니다. 전부무죄 선고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임할 때에는, 위와 같은 객관적 통계를 인식한 후에, 무죄를 다툴 것인지 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사유 주장에 주력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더보기
[저작권] 게임 앱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 Q: 1. 게임 앱 내에 사용되는 이미지나 폰트, 캐릭터 이름 등의 저작권 문제 2.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 취득 방법 A: 1. 게임 앱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및 폰트 또한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캐릭터의 이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2. 게임도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창작자가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저작권 애로 해결 멘토링 .. 더보기
[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이용허락신청 방법 관련 Q. 상담자는 다양한 MP3음원을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영상등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음원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A.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s://www.komca.or.kr)에서 해당 음악저작권의 이용허락신청을 하여 사용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협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협회입니다. 이용방법은 위 홈페이지에서 거래처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허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가요는 위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구속되는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구속되는 경우 성범죄(강간등)는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범죄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낮지만, 미성년자강간, 강간치상 이상의 죄,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히 구속 확률이 높습니다. 죄명도 중요하지만 경찰수사시 협조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이 바쁘다고 경찰의 소환에 수 차례 불응하거나, 경찰 조사에 응하더라도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부인하는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석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향후 재판준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성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변호.. 더보기
모욕죄로 기소될 경우 모욕죄로 고소된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 후 경찰서에 피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경찰 1회 수사로 종결되며,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약식명령으로 수십만원 내지 백수십만원 정도의 벌금에 처해져 이를 납부하거나,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동액의 벌금 또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면 다소 감액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모욕,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들을 변호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의 고소 대리도 진행하는 등 쌍방의 입장 및 대처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형법 제241조(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 관련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 결정에 관한 분석은 주요 뉴스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재심에 관한 것으로 2008. 10. 30. 이후부터 간통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 재심청구와 관련한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분들은 본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간통행..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사건의 1심 국선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2014고정XX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인출기(ATM기)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는 것으로,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증인신문과 CCTV의 검증 절차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주위적 절도,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결국 1심 판결에서 절도죄는 무죄, 점유이탈.. 더보기
[저작권] 공모전에서 입상작 또는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 귀속 주최측에서 공모전에서 입상작 및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을 주최측에 귀속된다고 공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응모작의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할 수 없고,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는 있으나 저작권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14년 문화체육부에서 발간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최측에서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된다고 공고하였고, 공모자가 작품을 제출하였더라도, 이후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곧바로 주최측에 저작재산권이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더보기
손해배상소송에서 보조구(의지)와 관련한 금액 산정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장해를 입게 되는 경우, 합의 또는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보조구 금액을 간과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절단사고의 경우 사고 후 정기적으로 의수 등의 보조구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적은 경우에는 여명기간까지 상당한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에 보조구 손해 산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16103판결은 보조구 중 의지(손가락)금액 산정의 대략의 기준을 알려주는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는 생후31개월 무렵인 피해자가 오른쪽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에 3도 화상의 상해를 입고, 각 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하게 된 사건에서, 각 의지 비용을 20만원으로 산정하고..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성범죄(강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2) 일반양형인자로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