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사례에 해당되는 글 251건
- 2015.06.0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영장실질심사) - 부산지방법원 기준
- 2015.05.17 형사재판의 무죄율
- 2015.05.07 [저작권] 게임 앱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
- 2015.05.01 [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이용허락신청 방법 관련
- 2015.04.2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구속되는 경우
- 2015.03.26 모욕죄로 기소될 경우
- 2015.03.03 형법 제241조(간통죄) 위헌 결정
- 2015.02.1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 2015.02.11 [저작권] 공모전에서 입상작 또는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 귀속
- 2015.02.05 손해배상소송에서 보조구(의지)와 관련한 금액 산정
- 2015.02.05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