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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예측은 하기 어렵기에 제가 진행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 사건은 1심 판결선고가 2018. 6. 1. 있었고(구속상태로 재판받았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남), 검사가 2018. 6. 8. 항소하였습니다. 2018. 6. 12.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었고, 2018. 7. 17.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A사건에서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제1회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약 한달 반 정도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사건은 1심 판결선고가 2018. 2. 9. 있었고, 피.. 더보기
[부산변호사] 기소된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부산변호사] 기소된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검사가 기소를 하면 제1회 공판기일(소위 재판)을 언제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해당 재판부의 사정(재판 스케쥴,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에 따라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사건은 심급별 구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사건보다 우선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예를 들자면, 어떤 불구속 사건은 2018. 9. 6. 기소되었는데, 2018. 9. 20.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상당히 준비기간이 촉박합니다. 법원에서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령하는데 최소 2-.. 더보기
[부산변호사] 법률상담할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사/민사/가사] [부산변호사] 법률상담할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사/민사/가사] 법률상담을 할때 아무런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래 자신에게 유리한 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자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에 법률상담을 하러 오실 때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져오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소장, 답변서 등의 소송서류를,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면 (있다는 전제 하에) 계약서, 기타 계약과 관련된 서류,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녹취내용 등의 자료들을 구비하여 오시는 것이 정확한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서류가 너무 많다면 변호사가 상담하면서 모든 서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때는 미리 .. 더보기
[부산변호사] 쌍방폭행사건 [폭행/상해/쌍방폭행/정당방위/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쌍방폭행사건 [폭행/상해/쌍방폭행/정당방위/부산형사전문변호사] 폭행사건은 일방 또는 쌍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주변에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폭행을 당하였으나 일부 반격을 하다가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은 CCTV, 목격자의 진술, 사진, 진단서 등이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없고, 사건 당일 쌍방의 신체에 폭행의 흔적이 남는다면 쌍방폭행 이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직후 이러한 증거들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합의/집행유예]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합의/집행유예]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합의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어질 수 있고, 죄가 중하여 실형이 나올 경우라도 형량이 상당부분 감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하 피의자 생략)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선임되어 있을 경우)와 피해자 변호사 사이에서 합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범죄 이외의 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인사건과 인정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공소사실인정부인] [부산변호사] 부인사건과 인정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공소사실인정부인] 변호사가 형사사건 상담을 하면 처음에 가장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피혐의사실 내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투는지 여부입니다. 다투는 사건은 보통 부인사건이라고도 하고, 반대의 경우는 인정사건이라고 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다투는 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하여 최소 수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소가 된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무죄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증거상 명백한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행위가 무슨 죄가 되냐고 억울해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나 수사기관, 다른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명백히 .. 더보기
[부산변호사] 조정기일에 대하여 [부산민사사건/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부산변호사] 조정기일에 대하여 [부산민사사건/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민사사건에서 재판 진행 중 별도로 조정기일을 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쌍방 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을 때 재판장이 조정기일을 정하고, 그 날에는 쌍방 당사자와 각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이 도출되고, 최종적인 조정안을 서로가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면 임의조정이 성립됩니다. 임의조정을 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번복할 수 없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이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미 조정내용이 다 정리가 잘 되었다면 10분만에 끝나기도 하고,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 더보기
[부산변호사]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형사적 문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음란사이트 집중단속을 벌여 상당수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음란사이트의 음란물의 개념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포르노그래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업재해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입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확인할 수 있고, 일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이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원고의 청구 형태에 따라서 공제가 되기도 하고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장해의 정도를 추단할 수 있는 장해급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소송은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상 고정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경우, 신체감정을 하더라도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판결선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판결선고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판결선고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09:50분이나 10:00에 선고를 시작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해야 할 사건이 많은 관계로 재판장은 보통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고(선택적으로 간략한 판결이유),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구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판결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사사건의 판결선고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요건이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며(주소가 정확하여 송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양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인 경우 통상 판결선고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판결문 확인이 가능하나 다소 복잡한 사건..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 관련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부산변호사][산업재해] 산업재해 사고 이후 사용자(회사/개인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은 거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상 1개월 내외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재해경위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등의 자료를 회신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 두 번 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산업재해 사고로 장해/사망한 재해자를 대리한 손해.. 더보기
[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는 구형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의 생각보다는 거의 대부분 높은 형량을 구형합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생각보다 검사 구형이 약하네요 라는 말을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에 있어 검사의 구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 화제가 된 사건에서 보았듯이, 검사가 수백만원 단위의 벌금형을 구형하였는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구치소 안에서는 이른바 '올려치기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판사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무죄판결을 하는 것입니다(물론 그럴 확률.. 더보기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보통 전문번역사에게 맡기거나,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직접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번역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본 변호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며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외국판례(영문) 및 문서(영문, 일문)를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오늘도 중국어 카카오톡 내용을 번역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국문서가 포함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 .. 더보기
[부산변호사] 제2회 공판기일의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을 경우, 보통 부동의한 증거와 관련된 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에 1-2명 정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3명 이상이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일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더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이 모두 끝났고 쌍방 특별히 더 진행할 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2-5주 정도 내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반면,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조회 등 다른 증거신청을 하였다면 여러 번 공판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건이라면, 보통 2회 공판에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여 합의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 재판장 직권으로 양형조사 절..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절도나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CCTV 영상자료(절도현장, 모텔 등)를 확보하였다면 거의 대부분 증거로 제출합니다. CCTV에 명백한 범죄장면이 나와 있다면 검증신청을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즉,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익이 거의 없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일부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CCTV의 영상화면이 범죄와 관련성이 낮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첫 공판기일에서 CCTV영상의 검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 신청을 하면, 보통 다음 공판기일에 CCTV영상을 재생하며, 재판부 사정이 허락할 경우 당일 바로 CCTV를 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CCTV를 캡쳐한 화면만 있고 영상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재판][형사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재판][형사사건]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 중이나 공판 중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합니다. 기소 후 공판 진행 중에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피의자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절차는 종결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의 진행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등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형사재판) 부연 설명을 하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성명, 직업, 주소를 묻고 피고인이 대답을 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 경우(통상 합의부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 아니면 일반재판절차로 진행할 지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거.. 더보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일실수익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정할 때)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자의 월 소득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월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해야 할 경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laborstat.molab.go.kr/newOut/renewal/statreport/onlinepublist.jsp?cd=8&koen=ko&select=4&P_ID=3&rptId=4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소장변경 [부산변호사][형사사건] 공판진행중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도 강도살인으로 최초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주위적 강도살인, 예비적 강도치사로 변경한 사건도 있었고, 사기, 유사수신법률위반 사건에서 범죄일람표 중 일부를 제외하는 형태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도록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8년 6월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기각 건수 법원통계월보서에 각급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각 통계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부산지방법원 관내 구속영장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6월에 154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38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를 백분율로 전환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 중 약 80%가 발부되고, 약 20%는 기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통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gubun_code=G02&tcode=T05&scode=S01&year=2018&gubunyear=2018&month=06 구속영장사건은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급명령 주소보정해도 송달이 안되면 : 소 제기 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주소보정을 해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소 제기신청을 하여, 본안 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로 처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저작권 침해 및 계약서 검토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부산소재 IT, CT 분야 중소기업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임직원 여러분들은 아래 링크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률자문단에 속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www.busanit.or.kr/board/view.asp?bidx=7367&bcode=notice&ipage=6&sword=&search_txt=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영업비밀보호 상태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산경남권역에서는 제가 전문가 풀에 속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임직원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https://www.tradesecret.or.kr/info/diagnosisProce.do 더보기
[부산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서비스 지원단의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무료로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서 검토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기업 담당자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정보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산 경남 권역의 기업까지는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copyright.or.kr/kcc/visit-copyright/introduction/index.do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일정 조정 및 공판기일변경 등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재판출석을 해야 할 때, 특정한 사유로 변경요청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보통 해당 사건의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한 범죄이거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사일정 조율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일 내지 일주일 이내의 조정은 해 주는 편입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전화로 소환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그 사이에 변호인(형사전문변호사)을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기일(형사사건의 재판일..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송에 관한 대법원 결정 계약서상 분쟁이 생길 경우 일방 당사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계약 당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대법원 결정이 아래 2009마1482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서 적절한 관할법원은 계약체결 당시 회사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송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9. 11. 13., 자, 2009마1482, 결정] 【판시사항】 [1]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 더보기
[헌법소원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부산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익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의 사건기록을 열람만 할 수 있다는(등사 즉, 복사는 할수 없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후단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아쉽게도 각하되었습니다. 인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8헌마546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호 대리인 변호사 이용민 결 정 일 2018. 6.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2.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공소제기 후인 2018. 3. 5.경 제주지방검찰.. 더보기
[부산IT변호사] 개인정보의 재위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에 관한 규정도 수년 전 신설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7항은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재위탁할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는 규정입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손해배상][상해][업무상과실치사][폭행][업무상과실치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형사기록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재판부도 형사기록 관련 문서송부촉탁은 대부분 받아주는 편입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참조하므로, 보통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서를 받을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해 놓거나, 다음 변론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하는 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사건 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 소재 법원의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 더보기
[부산변호사]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소장이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금액만 납부하였을 때, 법원에서 차액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때도 많습니다. 또는 신체감정서를 접수하면서 진료과목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다양한 경우에 법원은 보정명령을 합니다. 보통 보정할 기간은 통상 7일 또는 14일 정도의 기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