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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무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버비' 오픈 [부산민사변호사] 법무부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버비'를 오픈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http://talk.lawnorder.go.kr/web/home.do 상담분야갸 임대차, 임금, 해고에 한정되어 있고 아직 DB에 입력된 사례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포인트에 맞춰서 질문을 하면 적절한 답변을 해 줍니다. 문장을 입력하는 것보다 단어 위주로 키워드 2,3개를 입력하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는 어렵지만 재미삼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7776 더보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대상이 되는 상업시설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하면 커피숖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창작자 등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뉴스와이어 http://v.media.daum.net/v/20170502110030558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9286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X 강도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이용민 변호사는 강도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여러 유리한 정상변론을 한 끝에 2017. 4. 21.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 더보기
구치소 접견 보수 안내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제2015-372호)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사가 당사자를 구치소에서 접견하여 사건을 상담한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의 상담을 위한 부산구치소 접견 보수는 30만원(1회-1시간 이내)으로 선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지역 구치소는 교통비 및 시간소요에 따른 보수가 추가됩니다. 더보기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어려운 법률문제를 혼자서 고민한 끝에 이 홈페이지에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였고, 개업한 후에는 다수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중 손해배상 분야의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였습니다. 개인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주요성공사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문제는 좋은 전문가를 빨리 만나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고 자주 소통하고 잘 해결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 더보기
[고소대리/기소(약식)]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2XX 보험업법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소인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약식)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보험회사이고, 피고소인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상시적으로 위 법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여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약식)) 이용민 변호사가 위 사건의 고소를 대리하였고, 피고소인은 결국 기소(약식) 되었습니다. [고소대리/기소(약식)]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2XX 보험업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고소대리][고소사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 더보기
[고소대리/기소(구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112XX 사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소인이 사기죄로 기소(구속)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품권 판매자이고, 피고소인은 상품권 중간 유통업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여 일정 기간 조금씩 공급을 하다가, 나중에는 약 1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도 그 금원에 대한 상품권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처음 상담을 하였을 때,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일정 기간 거래가 있었고, 피고소인이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유통하였기에 형사고소를 하기에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마지막 즈음에 거액의 상품권을 공급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시간을 벌기 위하여 여러 거짓 자료들을 만들어낸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 이..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 과실상계 [산업재해,교통사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거의 대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0:100의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아래 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관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XX 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폭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특히 어려운데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는데, 고소인이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고소인 증인신문을 포함한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만약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여러 판례에 의하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절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OO기업의 대표, 피고인 2는 위 OO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A에게 위 회사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였다가, 나중에는 나머지 지분까지 전부 양도하였습니다. A는 위 회사의 기계 중 일부를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기계를 처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기계를 옮긴 후 처분하여, 공소외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본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이 사건 기계는 처분 당시 피고인 1의 소유인 바, 절도죄에서의 '타인의..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 A와 모 지역에서 피해자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여,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들이 인상착의를 잘못 기억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기록상 피해자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 중 1인은 이 사건 발생 후 70..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가 사기죄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1. 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1,900만원, 저축은행 대출금이 약 500만원에 이르는 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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