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361건
- 2018.12.15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CEO) 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개론, 일본, 미국의 민간정보조사사례'를 주제로 강의
- 2018.12.04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9XX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1.21 [건설관련판례] 지체상금 감액 관련 판례
- 2018.11.2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적재산권 및 기술유출방지를 주제로 강의
- 2018.11.18 [벌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251 예비군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 2018.11.18 [항소심감형] 부산지방법원 2018노35XX 사기방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31 [부산변호사/손해배상]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 [교통사고/산업재해]
- 2018.10.31 [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산변호사]
- 2018.10.31 [판례소개] 대법원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30 [IT/스타트업] 웹툰 작가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
- 2018.10.18 [대법원 주요판결][대법원 2015. 6. 25. 선고 주요판례]불출석 재판과 소송촉진법상의 재심청구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17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4XX 업무상횡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8.10.16 [부산변호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8.10.16 [부산형사변호사] 예비군법 위반 [부산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 2018.10.16 [부산변호사]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여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형사사건]
- 2018.10.15 [부산변호사] 형사공탁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공탁][합의]
- 2018.10.08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8.10.03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및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03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
- 2018.10.03 [영문계약서] Net sales [기술이전계약/라이센스/외국계약]
- 2018.10.02 [부산변호사] 암호화폐,가상화폐, 코인 투자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사기]
- 2018.10.01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와 퇴직금 [산업재해/손해배상/장해급여]
- 2018.10.01 [영문계약서검토] 기술이전계약서(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 2018.10.01 [부산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업무방해/게시물삭제]
- 2018.09.29 [부산변호사][판례소개]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28 [부산변호사][형사판례소개]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정당방위/과잉방위/형사전문변호사]
- 2018.09.28 [부산변호사]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 2018.09.28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 2018.09.27 [부산변호사] 쌍방폭행사건 [폭행/상해/쌍방폭행/정당방위/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27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합의/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