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건이 진행중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의견서에 적으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
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반성문 등 관련된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입수하였다면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실패하였다면 합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회를 위해 봉사, 기부 등을 한 내역, 수상내역
봉사, 기부, 헌혈 등 사회를 위해 한 일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상태와 관련된 자료
본인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양가족 관련 정보
본인이 다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족관계 및 부양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기재하거나 첨부하면 좋은 내용들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이번에는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고소/변호 등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