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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

[대법원 주요판결][대법원 2015. 6. 25. 선고 주요판례]불출석 재판과 소송촉진법상의 재심청구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2014도17252 폭행 등 (자) 파기환송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고, 이에 항소심이 다시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 더보기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4XX 업무상횡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본 변호사는 업무상횡령 사건 (피해액 : 약 4억 2천만원)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사단계부터 변호하였고, 2018. 10. 17.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예비군법 위반 [부산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부산형사변호사] 예비군법 위반 [부산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간혹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처벌을 받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지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중한 처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예비군 훈련 불참과 관련된 벌칙조항입니다. 제15조(벌칙) (중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 더보기
[부산변호사]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여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형사사건]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9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8하,1860] 【판시사항】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여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피고인은 그 이후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1. 위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 항소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항소이유서 원본 1통과 '상대방의 수 + 2통'의 부본(복사본)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소인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거나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명한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되므로 항소이유서는 여유 있게 제출하는.. 더보기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및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및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주요성공사례(클릭하세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공2018하,1892] 【판시사항】 [1]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더보기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등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주요성공사례(클릭하세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 더보기
[영문계약서] Net sales [기술이전계약/라이센스/외국계약] [영문계약서] Net sales [기술이전계약/라이센스/외국계약] 외국과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때 Net Sales의 몇 %를 로열티(royalty)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et Sales는 대략 아래와 같은 의미이나 여러 계약서에 따라 공제하는 항목들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et Sales의 Definition이 중요합니다. Net sales are gross sales minus sales returns, sales allowances, and sales discounts. Gross sales do not normally appear on an income statement. The sales figures reported on an income statement are net .. 더보기
[부산변호사]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한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정 부분을 분할해 받을 수 있음 - 원고는 경찰공무원이었던 ○○○과 1975년 혼인하였다가 1994년 이혼(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 함)하였고, 다시 1998년 혼인 한 뒤 2017년 이혼함(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 함) -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피고)에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1, 2차 혼인기간이 모두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불승..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예측은 하기 어렵기에 제가 진행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 사건은 1심 판결선고가 2018. 6. 1. 있었고(구속상태로 재판받았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남), 검사가 2018. 6. 8. 항소하였습니다. 2018. 6. 12.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었고, 2018. 7. 17.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A사건에서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제1회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약 한달 반 정도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사건은 1심 판결선고가 2018. 2. 9. 있었고, 피.. 더보기
[부산변호사] 쌍방폭행사건 [폭행/상해/쌍방폭행/정당방위/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쌍방폭행사건 [폭행/상해/쌍방폭행/정당방위/부산형사전문변호사] 폭행사건은 일방 또는 쌍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주변에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폭행을 당하였으나 일부 반격을 하다가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은 CCTV, 목격자의 진술, 사진, 진단서 등이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없고, 사건 당일 쌍방의 신체에 폭행의 흔적이 남는다면 쌍방폭행 이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직후 이러한 증거들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더보기
[부산영업비밀변호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 [부산영업비밀변호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부산형사사건]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들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접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담 및 사건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을 생각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2018하,1670] 【판시사항】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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