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예측은 하기 어렵기에 제가 진행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 사건은 1심 판결선고가 2018. 6. 1. 있었고(구속상태로 재판받았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남), 검사가 2018. 6. 8. 항소하였습니다. 2018. 6. 12.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었고, 2018. 7. 17.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A사건에서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제1회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약 한달 반 정도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 사건은 1심 판결선고가 2018. 2. 9. 있었고, 피고인은 2018. 2. 13. 항소하였습니다. 2018. 3. 5.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었고, 2018. 5. 15.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다수였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아 구속사건이지만 항소심 공판기일 지정이 일반 사건보다 비교적 늦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B사건은 약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C사건은 불구속 사건으로 1심 판결선고가 2017. 10. 12. 있었고, 2017. 10. 18.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2017. 10. 25. 상소법원으로 송부되었고, 2018. 3. 5.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C사건에서는 약 5개월 정도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속사건이고 피고인 1인 사건인 경우 공판기일 지정이 빠른 편이고, 불구속 사건이거나, 피고인들의 수가 많거나, 일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공판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편입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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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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