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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형사공탁 가능할까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2022. 12. 9. 시행이 예정된 공탁법 개정안을 알려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추석연휴기간에도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시기가 맞을 경우 법무법인에서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현재(2022. 9월 기준) 실무상 피해자가 공탁에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공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올해 말에 공탁법 개정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부분이 특별한 변동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형사사건에서도 공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더보기
항소할 것인가? 항소하지 않을 것인가?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부산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민사사건이라면,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원고, 피고는 항소 여부를 고민할 것입니다. 항소를 할 것인가? 하지 않고 그대로 1심 판결을 확정시킬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되겠지요.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아래의 경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실 이런 경우는 고민이 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정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 승산이 다소 낮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걸린 금전적 가치 또는 이해관계가 매우 큰 경우 - 이 사건을 승소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이 사건의 결과가 진행 중 또는 곧 .. 더보기
태풍 힌남로(Hinnamnor)로 인한 업무시간 조정 안내 -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태풍 힌남로로 인하여 9. 6. 오전 중에는 방문상담이 불가능하며 전화상담만 가능합니다(그 이후 시간대의 법률상담예약은 가능). 기상이 나아질 경우 오후부터 사무실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상담일정에 참고 부탁드리오며 태풍에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추석 연휴 중 법률상담 관련 안내 -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부산사무소는 추석 연휴 기간 중 휴무이지만, 연휴 기간 동안 이용민 변호사와 전화상담(유료)과 방문상담예약(상황에 따라 일정이 맞다면 일부 기간 중 방문상담예약)은 가능합니다. ​ 추석 연휴 기간 중 전화상담이나 상담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7540-6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보기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의 관계 알려드립니다 - 손해배상변호사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1. 산재신청이 인정되고 장해가 인정될 경우 1급에서 14급까지 장해등급(장해급호로도 표시합니다)이 나옵니다. 숫자가 적을 수록 장해가 더욱 심한 것입니다. 관련된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동 시행령의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재에서는 장해등급 기준을 사용하지만,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간혹 장해율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의 감정인인 의사가 해당 장해에 대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를 백분율의 퍼센트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클수록 손..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하고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진경찰서 홈페이지). https://www.bspolice.go.kr//busanjin/view.do?no=520&seq=4#none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창구> 각종서식 각종서식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www.bspolice.go.kr 적절히 내용을 수정하시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이유 부분을 가급적 별지로 하여 .. 더보기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2. 8. 29.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경력이 있으며,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IT, CT, 게임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명령 (2022형제200XX)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여러 측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보완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양한 형사 변호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의 결과를, 형사 고소대리사건에서는 피고소인 구속,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복구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였으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업무수행 기간 동안에는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수행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 더보기
16th World Blockchain Summit Marvels Busan 2022 참석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 (부산사무소)께서는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HOUSE 에서 개최된 16th World Blockchain Summit Marvels Busan 2022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IT기업에 법률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NFT,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 세미나,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모든 전문가들은 고객께서 의뢰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법률상담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이용민 변호사 직통전화) 더보기
피고가 소송을 신속하게 끝내는 방법 [부산민사변호사] 본 포스팅은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쓴 글입니다. ​ 지난 번에는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써 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인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하여 글을 써 보겠습니다. ​ 원고가 소장을 냅니다. 그러면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을 것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냅니다. 정말 신속하게 작성한다면 소장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와 동시에 또는 그로부터 1-2일 이내에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판 날짜를 잡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판날짜를 지정할 것입니다. 변론기일 지.. 더보기
공정거래조정원의 출석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의뢰를 하거나, 직접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상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면공방을 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데 필요할 경우 조사관이 공정거래법 제7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당사자들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출석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더보기
벡스코에서 MICE 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 법 관련 법률 강의 [부산MICE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2. 8. 23. 부산의 컨벤션센터인 벡스코에서 진행된 부산 MICE 강소기업 육성 마이스 전문가 과정에서, MICE 업계 주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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