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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항소할 것인가? 항소하지 않을 것인가?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부산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민사사건이라면,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원고, 피고는 항소 여부를 고민할 것입니다. 

 

항소를 할 것인가? 하지 않고 그대로 1심 판결을 확정시킬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되겠지요.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아래의 경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실 이런 경우는 고민이 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정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 승산이 다소 낮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걸린 금전적 가치 또는 이해관계가 매우 큰 경우 - 이 사건을 승소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이 사건의 결과가 진행 중 또는 곧 진행할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는 상황인 경우 

 

3.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것 만으로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 국내 체류와 관련하여 소송계속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항소의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별 사건에서 항소하실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와 논의하신 후 당사자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에민사법’,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수백건 이상의 ,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17 우수변호사상을 수상 신뢰할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하였으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