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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무법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법률검토확인서 작성 서비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검토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저작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자문,강의를 수행하였으며,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필요한 법률검토확인서를 합리적인 보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마감 당일이나 전날에 법률검토확인서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법률검토확인서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 검토와 확인서 작성에 최소 2-3일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는 기업의 임직원들 분께서는 마감기한보다 적어도 1주일 전에는(가급적 2주전에 연락하는 것이..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강의 진행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2. 11. 5.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14년부터 다년간 저작권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심사,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입문교육 뿐만 아니라, 예술인, 오픈소스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저작권 강의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소송, 자문, 강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대법원 판례/2020다296819]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판례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 입니다. ​ 임금 사건이나 손해배상(산) 사건 에서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 보통 해당 쟁점이 다투어질 경우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각자 주장하게 되는데요. ​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입니다. ​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하,187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 더보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의뢰인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동남권 ESG 포럼 참석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10. 12.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동남권 ESG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ESG는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게임법 개정방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9. 24.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현재 부산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번 토론회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게임법 관련 로스쿨 교수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님, 관련 전문가 변호사님이 참여하여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정의 사특법 이관, 사행행위모사제공업의 신설,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12129 하태경 "게임법상 '사행성 게임물' 손 봐야"…문체부 "이용자.. 더보기
[대법원판례/민사]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한 판결금의 변제공탁 관련 금전청구 관련 사건에서는 대부분 1심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어 나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 여력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면서 판결금 전액에 대한 담보공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흔치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변수에 관한 판례입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판시사항】 [1]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판결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GPL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판결' 소개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지에 'GPL의 계약상 효력에 관한 미국판결' 주제로 글을 기고하였는데, 위 기고문이 최근 부산지방변호사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개되었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busanbar/ 판결에서의 쟁점은 GPL(General Public License)이 미국 저작권법상 효력을 가지는지, 별도의 계약상 효력을 가지는지 인데요. 한국에서는 아니 뭐 그게 어때서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위 판단에 따라 법원의 관할(즉, 연방법원이냐 주법원이냐)이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 더보기
항소할 것인가? 항소하지 않을 것인가?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부산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민사사건이라면,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원고, 피고는 항소 여부를 고민할 것입니다. 항소를 할 것인가? 하지 않고 그대로 1심 판결을 확정시킬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되겠지요.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아래의 경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실 이런 경우는 고민이 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정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 승산이 다소 낮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걸린 금전적 가치 또는 이해관계가 매우 큰 경우 - 이 사건을 승소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이 사건의 결과가 진행 중 또는 곧 .. 더보기
태풍 힌남로(Hinnamnor)로 인한 업무시간 조정 안내 -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태풍 힌남로로 인하여 9. 6. 오전 중에는 방문상담이 불가능하며 전화상담만 가능합니다(그 이후 시간대의 법률상담예약은 가능). 기상이 나아질 경우 오후부터 사무실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상담일정에 참고 부탁드리오며 태풍에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추석 연휴 중 법률상담 관련 안내 -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부산사무소는 추석 연휴 기간 중 휴무이지만, 연휴 기간 동안 이용민 변호사와 전화상담(유료)과 방문상담예약(상황에 따라 일정이 맞다면 일부 기간 중 방문상담예약)은 가능합니다. ​ 추석 연휴 기간 중 전화상담이나 상담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7540-6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보기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2. 8. 29.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경력이 있으며,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IT, CT, 게임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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