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단 강사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2. 2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단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사, 관련된 자문업무 등을 다년간 수행해 왔고, 지역 저작권 센터를 통한 저작권 자문을 약 10년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관련 소송,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 관련 구제방안 강의 [부산기업변호사] 법무법인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1. 29.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 관련 구제방안에 관하여 강의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 컨설팅(기초,심화) 전문가로서 전국 다수의 기업에 법적 분쟁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컨설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산업분야에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자문, 민사, 형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의뢰인의 사건에서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P2E(Play to Earn)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발표 및 토론 [법무법인 시우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1. 25. 서울여대에서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였습니다.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8조, 제32조 등이 있는데, 하급심 판례는 동법 제28조의 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양수금 청구의 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XX가단1077XX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3. 11.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 전부 승소).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사건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다양한 종류의 민사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운영위원회 참석 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바, 2023. 9. 19.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은 조선 분야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부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대상자들에게 저작권 강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7. 26부터 7. 27.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저작권 침해와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형사상 고소/변호 사건, 손해배상 사건, 자문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다수의 저작권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영업비밀변호사] 동서대 산업기밀보호전문과과정 수료식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동서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2기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의 수료식의 강의교수로서 참석하여 수료생들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본 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 절차 및 관련 판례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 민사 등 다양한 종류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영업비밀 시스템 관련 컨설팅을 여러 기업에 제공 하고 있으며, 관련된 강의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필요하신 기업의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기업자문변호사] 국내 연구기관과 유럽 기업간 영문 계약 자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최근 국내 유명 연구기관과 유럽 기업 간 체결할 영문계약을 검토하였고, 해당 기관은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대기업과 더 나은 조건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법률전문가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사용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업, 기관 등을 의뢰인으로 국내/국외 계약과 관련된 자문을, 합리적인 보수 조건으로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의뢰 또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소송사기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 시우][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소송사기의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를 연구하면서 찾고 있는 판례들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노4125 판결 사기미수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를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종료 시점은 피고인이 법원에 허위 내용.. 더보기 형사법정에서의 계구사용 금지 원칙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법정에서의 계구사용 금지 원칙을 주제로 일본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동 중에는 통상 수갑 포승줄 등을 사용하지만, 공판을 진행할 때에는 계구를 풀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도주 및 폭력행사의 가능성이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계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헌과 기사를 찾아보니 1970년대까지는 구속피고인이 공판진행 중에도 수갑을 착용한 채로 진행한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지만요. 형사소송법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 더보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 영업비밀보호 강의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5. 17.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제도와 법적보호절차, 영업비밀보호 및 유출사례, 분석 등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기업에 영업비밀보호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관련된 민,형사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평소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및 컨설팅 문의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낙동고 변호사 강의 [부산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 다양한 종류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낙동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기업자문, 형사, 민사 사건들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영업비밀보호 등을 주제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