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201건
- 2018.09.18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판결선고
- 2018.09.17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 관련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부산변호사][산업재해]
- 2018.09.12 [부산변호사/판례소개]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무죄사건]
- 2018.09.10 [부산변호사] 중국(中国)의 2012년 개정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에 대하여 발표
- 2018.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 2018.08.30 [부산변호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
- 2018.08.24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의 진행
- 2018.08.22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일실수익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정할 때)
- 2018.08.2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소장변경 [부산변호사][형사사건]
- 2018.08.20 [부산변호사]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 2018.08.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8년 6월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 기각 건수
- 2018.08.10 [부산변호사] 지급명령 주소보정해도 송달이 안되면 : 소 제기 신청
- 2018.08.10 [IT/스타트업] 일시적 근로자, 수습생의 업무상 저작물
- 2018.08.10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
- 2018.08.09 [부산변호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 안내
- 2018.08.09 [부산변호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 2018.08.08 [부산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 2018.08.08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일정 조정 및 공판기일변경 등에 대하여
- 2018.08.08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 2018.08.07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 2018.08.07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 2018.08.07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 2018.08.06 근저당권설정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판례
- 2018.07.27 [부산변호사] 전자소송 전용뷰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 2018.07.26 휴가일정 안내(2018. 7. 30. ~ 2018. 8. 3.)
- 2018.07.26 [부산변호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07.24 [부산변호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 2018.07.13 [부산변호사] 이송에 관한 대법원 결정
- 2018.07.10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8.07.10 외부강연실적(2019년 11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