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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변호사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손해배상(산) 소송에서 유족급여의 공제대상 [법무법인 시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중 근로기준법 제82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즉, 위 판결은 유족급여는 일실수입의 공제 대상이지 위자료의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산재급여의 각 항목별로 공제되는 대상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산) 사건의 소송실무에서는 이를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형사,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회사 측 양측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더보기
[영업비밀변호사] 동서대 산업기밀보호전문과과정 수료식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동서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2기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의 수료식의 강의교수로서 참석하여 수료생들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본 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 절차 및 관련 판례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형사, 민사 등 다양한 종류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영업비밀 시스템 관련 컨설팅을 여러 기업에 제공 하고 있으며, 관련된 강의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필요하신 기업의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사건(2022구합xxxxx) 전부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최재원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와 최재원 변호사는 최근 피고보조참가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했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와 최재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상대방의 해고통지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고 전까지 참고서면으로 공방을 하면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 더보기
[대법원판례]회사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미산정 [부산변호사 이용민] 택시회사 소속 A씨는 사납금을 제외 한 초과수입금에 대해 포함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퇴직금 등 청구 소송(2020다2559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초과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재로 택시회사가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는 재판부의 일부 판시 내용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운송회사로서는 개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 더보기
[판결] 만취 운전자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1심서 징역 7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A 가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A 가 즉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B 군은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busanlaw 부산변호사TV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법률상담(유료)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팩스 : 05.. 더보기
낙동고 변호사 강의 [부산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 다양한 종류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낙동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기업자문, 형사, 민사 사건들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영업비밀보호 등을 주제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고객후기 -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에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의뢰인 및 그 가족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의견서를 부모의 심정으로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려웠고 불안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서 감사합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 더보기
[부산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사건 관련 고소, 손해배상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법률적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중 비밀관리성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평소에 잘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요건에 따라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일반 반 형사사건보다 정리해야 할 내용이 많고, 전문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조선설계, IT분야 등 다양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들을 수행.. 더보기
내가 낸 소장 상대방이 언제 받아볼까요?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언제쯤 받아볼까요? 이에 대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1분 정도의 영상으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822_zyQaT-4 더보기
메타버스 프롭테크 세미나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2. 24. 메타버스와 프롭테크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 메타버스는 가상 혹은 디지털 세계로, 3D 그래픽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구현된 현실적인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이는 온라인 게임, 가상 현실, 증강 현실, 소셜 미디어, 쇼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메타버스는 실제 세계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상 세계를 탐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아바타(avatar)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거나 가상의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메타버스가 대중화되면서, 가상 경제, 가상 토큰, 블록체인 등과 관련된 기술도 함께.. 더보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전문직업인 강사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2. 24. 부산 해운대구 복합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전문직업인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무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단XXX, 2021고단XXX 사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 이외에 다툰 부분들에서는 전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A사건과 B사건이 병합되었는데, A사건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 B사건에서는 인정한 부분 이외에는 전부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포괄임금의 인정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수의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고소인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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