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203건
- 2018.07.10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8.07.10 외부강연실적
- 2018.05.16 [Certificate]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18 [Busan Lawyer][Pusan Lawyer][World Bank]
- 2018.05.08 [부산변호사] 형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손해배상][상해][업무상과실치사][폭행][업무상과실치상]
- 2018.05.03 [부산변호사]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 2018.04.25 [부산변호사] 동아대에서 지적재산권, 일본, 미국의 정보조사 사례에 관하여 강의
- 2018.04.25 [일본법실무연구회ー日本法実務研究会] 일본판례 검색방법에 대한 발표
- 2018.04.25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 2018.04.18 [부산변호사] 혼인 또는 내연관계 관련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이혼변호사]
- 2018.04.1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사건의 처벌 [매크로][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건]
- 2018.04.16 [부산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4.13 [부산변호사]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변호사수임료][법률상담]
- 2018.04.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관련 법률조문 [뇌물][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 2018.04.0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채무일부 변제한 경우 판례변경 [손해배상]
- 2018.04.06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
- 2018.04.05 [부산변호사] 감정에 대하여 (건설감정/신체감정/회계감정 등) [부산손해배상변호사]
- 2018.04.05 [등록무효(상)]〈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18상,584]
- 2018.03.2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영장실질심사][MB]
- 2018.03.16 [부산변호사]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부산민사변호사]
- 2018.03.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신문, 고소인진술시 변호사의 입회에 관하여
- 2018.03.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등 성범죄 무고죄와 관련한 판례 [부산변호사]
- 2018.03.09 [부산변호사] 상고심 심리불속행
- 2018.03.08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 2018.03.06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 2018.02.22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안내
- 2018.02.12 약식명령사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2.10 공무원의 징계 [부산변호사]
- 2018.01.25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2018.01.25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기범죄 양형기준
- 2018.01.24 고소사건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