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217건
- 2018.08.09 [부산변호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 2018.08.08 [부산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 2018.08.08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일정 조정 및 공판기일변경 등에 대하여
- 2018.08.08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 2018.08.07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 2018.08.07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 2018.08.07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 2018.08.06 근저당권설정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판례
- 2018.07.27 [부산변호사] 전자소송 전용뷰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 2018.07.26 휴가일정 안내(2018. 7. 30. ~ 2018. 8. 3.)
- 2018.07.26 [부산변호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07.24 [부산변호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 2018.07.13 [부산변호사] 이송에 관한 대법원 결정
- 2018.07.10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8.07.10 외부강연실적
- 2018.05.16 [Certificate]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18 [Busan Lawyer][Pusan Lawyer][World Bank]
- 2018.05.08 [부산변호사] 형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손해배상][상해][업무상과실치사][폭행][업무상과실치상]
- 2018.05.03 [부산변호사]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 2018.04.25 [부산변호사] 동아대에서 지적재산권, 일본, 미국의 정보조사 사례에 관하여 강의
- 2018.04.25 [일본법실무연구회ー日本法実務研究会] 일본판례 검색방법에 대한 발표
- 2018.04.25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 2018.04.18 [부산변호사] 혼인 또는 내연관계 관련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이혼변호사]
- 2018.04.1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사건의 처벌 [매크로][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건]
- 2018.04.16 [부산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4.13 [부산변호사]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변호사수임료][법률상담]
- 2018.04.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관련 법률조문 [뇌물][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 2018.04.0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채무일부 변제한 경우 판례변경 [손해배상]
- 2018.04.06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
- 2018.04.05 [부산변호사] 감정에 대하여 (건설감정/신체감정/회계감정 등) [부산손해배상변호사]
- 2018.04.05 [등록무효(상)]〈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18상,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