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201건
- 2018.01.22 합의서의 작성
- 2018.01.22 담보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
- 2018.01.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이후 ..
- 2018.01.15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
- 2018.01.15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퀀텀][일본법]
- 2018.0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
- 2018.01.12 인터넷방송사업 관련 법률자문
- 2018.01.10 법률신문 기고 -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 2018.01.02 민법상 위임관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 2017.12.29 법정휴정기 중 휴무 일정
- 2017.12.28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17.12.27 형사합의에 관하여
- 2017.12.26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2017.12.20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7.12.1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등
- 2017.12.17 [부산민사변호사] 민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승소][조정][화해][조기종결][합의][부산변호사]
- 2017.12.17 수영구불국토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행사 참석
- 2017.12.14 [부산변호사][민사]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536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절단사고]
- 2017.12.14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7.12.12 [부산형사전문변호사][고소사건/구속]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XX 사기, 사문서위조 등 [고소대리]
- 2017.12.12 용호중학교에서 변호사직업에 대한 강의
- 2017.12.09 비트코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 2017.12.04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사업화 전문가 위촉
- 2017.11.27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부산변호사]
- 2017.11.27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2017.11.02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 2017.11.02 제30회 로아시아(LAWASIA) 총회 참석기
- 2017.10.27 산업기술유출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 2017.10.12 [부산변호사][민사/전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785XX 임금 [부산변호사][민사사건][고액사건]
- 2017.08.20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