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217건
- 2018.03.2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영장실질심사][MB]
- 2018.03.16 [부산변호사]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부산민사변호사]
- 2018.03.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신문, 고소인진술시 변호사의 입회에 관하여
- 2018.03.1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등 성범죄 무고죄와 관련한 판례 [부산변호사]
- 2018.03.09 [부산변호사] 상고심 심리불속행
- 2018.03.08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 2018.03.06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 2018.02.22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안내
- 2018.02.12 약식명령사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2.10 공무원의 징계 [부산변호사]
- 2018.01.25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2018.01.25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기범죄 양형기준
- 2018.01.24 고소사건 통계
- 2018.01.24 [업무일지] 2018년 1월 24일(수)
- 2018.01.22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8.01.22 합의서의 작성
- 2018.01.22 담보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
- 2018.01.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이후 ..
- 2018.01.15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
- 2018.01.15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퀀텀][일본법]
- 2018.0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
- 2018.01.12 인터넷방송사업 관련 법률자문
- 2018.01.10 법률신문 기고 -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 2018.01.02 민법상 위임관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 2017.12.29 법정휴정기 중 휴무 일정
- 2017.12.28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17.12.27 형사합의에 관하여
- 2017.12.26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2017.12.20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7.12.17 부산변호사의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