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의 형량은? 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오늘은 세모녀살인사건과 예상되는 형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요. 한 남성이 온라인에서 알게된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죄명으로는 살인죄가 적용되겠죠.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3명에 이를 정도로 범행이 너무 중대하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아마도 변호를 위하여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1)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우발적인 범행이다, 3) 불우한 가정환경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서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형량은 검사는 사형을 구형할 것 같고, 1심 판결선고 결과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사형선고의 가능성이 좀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은 100% 사형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에 잔혹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만 1년에 사형 선고를 하는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통계를 보면 어떤 해는 사형선고가 전혀 없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기징역의 여지도 남겨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세모녀 살인사건과 예상되는 형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였고 수많은 사건에서 무죄, 혐의없음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률상담(유료)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래 유튜브 채널 구독 및 좋아요와 형량검색기 앱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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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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