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형량은?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나?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살인죄에 대한 형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사건은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도 접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 법조항이 있는데요.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은 어떻게 나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하시구요. 실제 판결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건, 예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력등 지속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징역 5년에서 10년 사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살인, 예를 들어 싸우는 도중에 살인을 하는 경우 한 10년에서 15년 사이 정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엄청난 비난을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이면 15년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살인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느냐? 궁금하시죠.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없지는 않는데요. 매우 희귀하게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76 사건이 그것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이 사건은 고령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아들을 살해한 사건인데, 평소에 아들이 무직상태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많이 부렸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죄는 매우 중한 죄라서 거의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지요. 이 사건은 참고로 소개해 드린 것이에요.

 

저는 이제 추가로 국선사건을 받지 않고 있지만, 예전에 국선사건으로 살인사건을 변호해 본적 있습니다. 고령의 부부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일방을 살해한 사건에서 징역 5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가해자의 유족들이 동시에 피해자의 유족이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징역 5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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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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