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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조정기일과 그 이후 절차 [부산변호사][부산민사조정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조정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사사건에서 조정기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그 조정기일을 소송 초반부에 진행할 때도 있고, 어느정도 재판이 진행되고 난 후에 조정을 진행할 때도 있는데요. ​ 조정이라는 것은 명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동의하는 내용을 도출하여 결론짓는 것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 장점으로는 소송절차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빠른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지 1-3개월 안에 분쟁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정을 끝나지 않고 장기간 소송을 하게 되면 2-3년 이상 소송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물적, 시간적 자원을 쌍방 소모하게 됩니다. ​ 단.. 더보기
부산변호사 정보 찾기 - 나의 변호사 서비스 [부산변호사추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의 변호사'라는 변호사 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 변호사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나에게 알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서비스에서 저의 정보를 조회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https://www.klaw.or.kr/info/s5e7nb352z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고민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다면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입니다. www.klaw.or.kr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더보기
[승소/3인의 피고인에 대한 전부 무죄 후 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1노34XX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부산무죄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사건에서, 피고인들 전원(법인 1개사, 개인 2명)에 대하여 1심에서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3 당사자)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낸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사건에서 결국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조항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에서의 고의의 존부(정범의 고의, 종범의 고의)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의 의견서를 치밀하게 반박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 더보기
상해죄의 형량은?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의 형량은? 이라는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위 영상은 유튜브에서 약 1만6천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폭행, 상해죄에 관한 사건을 상담하였는데요. 정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기, 성범죄와 더불어 정말 자주 상담하는 주제의 죄명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 더보기
[판례]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 관한 2022년 의미있는 판례 2021도155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 주거침입죄에 관한 2022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가 다른 게시물에서 올린 전원합의체 판례와 비교하여 읽어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줄친 부분 위주로 읽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방송에 출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 더보기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 [부산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판결선고날이 정해지고,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 연기가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사건들은 먼저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사이에 어떠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판결선고기일이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건의 변론종결이 되고 나서, 판결선고가 인접한 날에 합의서(처벌불원서)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양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여 판결문을 다시 고쳐 써야 하므로, 판결선고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내용을 고쳐서 연기하지 않고 당일 ..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에서 병합은 왜 하려고 하나? [부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여러 사건의 수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보통 피고인들은 사건을 병합하려고 하고, 제 생각에서도 사건을 병합을 하는 것이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피고인들이 병합을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각각 판결선고를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판결선고를 받는 것이 그 결과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생각 두번째, 각각 진행하면 여러개의 사건이라 재판에 여러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가 더 크겠지요? 그런데, 병합이 될 때와 안될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이 재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다른 한 건이 검찰에 있는데 조만간 기소를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병합을 기다려주는 편입니다(쉽게 쓰기 위해 법률용어를 다소 자제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의 사건명 목록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지금까지 수임하여 진행한 수많은 사건의 사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일부 행정사건 포함) - 대여금 - 투자금 - 미수금 - 약정금 - 위약금 - 정산금 - 보험금 - 지체상금 - 공사대금 - 물품대금 - 부..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의 형량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형량을 주제로 예전에 찍어본 영상입니다. 위 영상은 유뷰브에서 6,4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v8jO0OTtEw 더보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출처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산부당해고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은 부당해고, 손해배상,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등 다양합니다. 아래 사건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더보기
형사성공사건 안내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무죄판결의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기소 성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167XX)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더보기
민사재판에 처음 출석할 때 유의할 점 2가지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 처음 출석할 때 유의할 점 2가지에 대하여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 변호사 법률상담(유료), 사건위임의뢰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1cVzE-G-Xzw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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