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392건
- 2017.06.26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
- 2017.06.25 수사기관에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게 되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 2017.06.23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변호사찾기]
- 2017.06.2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5XX, 2016고단75XX, 2016고단48XX(병합)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변호..
- 2017.06.22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부산변호사][부산민사소송][부산형사소송]
- 2017.06.21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촬영자나 공표자)[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7.06.21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의 발급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부산변호사상담]
- 2017.06.20 지인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
- 2017.06.20 [부산변호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 2017.06.19 [부산변호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 판단하는 기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명예훼손]
- 2017.06.1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미 및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
- 2017.06.13 사하구 구민배심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 [부산변호사]
- 2017.06.12 [부산형사변호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6.12 [부산변호사]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부산민사변호사]
- 2017.06.08 [부산변호사]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7.06.08 [부산변호사]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017.06.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 [부산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
- 2017.06.07 [부산변호사] 오사카 법률사무소 방문
- 2017.06.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
- 2017.06.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부산변호사]
- 2017.06.07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 2017.05.3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 2017.05.31 [부산형사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각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5.31 [부산변호사]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부산민사변호사]
- 2017.05.26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부산민사변호사]
- 2017.05.25 [부산변호사] 동현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대한 강의
- 2017.05.24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 2017.05.24 [부산변호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좌안실명 40% 인정판례)
- 2017.05.24 [부산변호사]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017.05.22 [부산변호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산업재해,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