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량검색기 어플 출시 [형량조회][형량찾기][형량확인] 제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여 개발했습니다. 휴대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형량검색기 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부탁드려요. 아니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좋은 평점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프로젝트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준 훌륭한 개발자 김삼열 후배님께 감사드립니다. 형량검색기 다운로드(클릭) 형량검색기 - Google Play 수백만 개의 최신 Android 앱, 게임,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도서, 잡지 등을 즐기세요. 기기 간에 공유되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play.google.com -------------------------- #형량검색기 소개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형사.. 더보기 [부산변호사] 상고심 심리불속행 법률신문에 의하면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77%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고를 하였는데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기각당하는 비율이 10건 중 7건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파기환송율은 3.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고심 사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고를 할 때는 이러한 현실을 잘 고려하여 명백한 상고사유가 있을때 진행해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형사합의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사건이라면 이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두절, 변심, 다른 이유 등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직접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재판부에 어필할 경우 양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만약 합의금 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가 어렵다면, 적어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 더보기 LAWASIA Speaker Profile Mr Yong Min Lee is a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Mr Lee was an associate lawyer of Pusan Pacific Law Office, engaged in several international disputes regarding shipbuilding, marine insurance. His experience focused not only handling legal procedures, but also advising clients on litigation strategies in foreign courts. Mr Lee graduated Pukyung National University. Ky.. 더보기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824XX 준강제추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남성)으로 부산의 어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동성 남성 3명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고, 수사단계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적으로는 좀 더 가벼운 죄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그러한 사정을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