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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편 살인 (Murder)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살인죄의 형량에 대하여 약 3분 정도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VZpICYjzkY&t=23s 더보기
유튜브 채널 개설 - 형량 알려주는 남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채널명은 "형량 알려주는 남자" 입니다. 앞으로 종종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유튜브 채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se you of various... www.youtube.com 더보기
2020. 03. 10.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코로나관련법, 특가법(도주치상,도주치사) 사건 [사기형량][성범죄형량][음주운전형량][살인형량][폭행형량][상해형량][강간형량]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가법(도주치사, 도주치상)과 관련된 23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형량검색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모욕, 무고, 사기, 살인, 상해, 위증, 절도, 폭행, 향정, 횡령, 강간상해, 저작권, 준강간, 중상해, 컴사기,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강간미수, 강간살인,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도살.. 더보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258]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의 소유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건물 임차인인 을 주식회사가 임대인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위 건물의 다른 임차인이 갑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관련사건에서 위 화재에 관하여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제1심판.. 더보기
2020. 02. 28.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건 정보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관련된 25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형량검색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모욕, 무고, 사기, 살인, 상해, 위증, 절도, 폭행, 향정, 횡령, 강간상해, 저작권, 준강간, 중상해, 컴사기,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강간미수, 강간살인,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추행, 과실치상, 명예훼손, 보복.. 더보기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1.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되고 정해진 기일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면 그날 종결되고 수주 후에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인정사건이더라도 합의가 필요한 경우 속행되기도 함). 2.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면 보통 재판이 한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물론 부인하더라도 기록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하는 예외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위하여 공판기일이 속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별도의 사건(별건)들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들을 현재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병합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면 비교적 .. 더보기
2020. 02. 19.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상표법위반,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제추행 사건 정보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상표법위반,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제추행와 관련된 30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형량검색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모욕, 무고, 사기, 살인, 상해, 위증, 절도, 폭행, 향정, 횡령, 강간상해, 저작권, 준강간, 중상해, 컴사기,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강간미수, 강간살인,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추행, 과실치상, 명.. 더보기
2020. 02. 18.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강간,사기,살인,향정,업무방해 사건 정보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강간,사기,살인,향정,업무방해와 관련된 28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다수의 형량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업데이트를 자주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이 사건은 폭행치사 사건으로 제가 의뢰인 체포 직후 선임되어 변호하였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1심에서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 1심에서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후 제가 쓸 판례평석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맡은 사건들 중 특히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사건으로, 법률상 여러 쟁점이 있어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폭행치사에서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야간 또는 기타 불안한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으로 인한 때의 행위에 해당하는 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 더보기
[판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2007도7257)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판시사항】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소위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도.. 더보기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멘토단에 선정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멘토단에 선정되었습니다. 콘텐츠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준거법의 분할지정 관련 일본 판례(일부) 東京地方裁判所 平成１４年　２月２６日 平成９年（ワ）第２５４１２号 保険金請求事件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일본 판례를 일부 번역할 일이 있어, 그 번역 결과물을 올립니다. 관련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과 실무자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判決／東京地方裁判所（第一審） 【裁判年月日】 平成１４年 ２月２６日 【事件番号】 平成９年（ワ）第２５４１２号 【事件名】 保険金請求事件 【事案の概要】 古美術の売買を業務とする原告が、所有するモネ作の本件絵画が英国において横領され、その返還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として、貨物保険契約に基づき、被告保険会社に対し、保険金の支払を求めた事案で、本件保険証書中の英国法準拠条項は、いわゆる準拠法の分割指定を定めたものであり、保険者の填補責任と保険金決済に関する限り英国法に関する限り英国法に準拠するが、それ以外の一切の事項・法律問題については日本法に準拠すべきであるとするものであると解されるなどとして、請..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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