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는 구형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의 생각보다는 거의 대부분 높은 형량을 구형합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생각보다 검사 구형이 약하네요 라는 말을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에 있어 검사의 구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 화제가 된 사건에서 보았듯이, 검사가 수백만원 단위의 벌금형을 구형하였는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구치소 안에서는 이른바 '올려치기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판사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무죄판결을 하는 것입니다(물론 그럴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보다는 다소 경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보다 매우 경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좋아하기는 이릅니다. 구형기준보다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면 검사는 항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2015-372)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051-951-6661/010-7540-6939) [상담예약전화]


 

  

  


 

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