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재판에 해당되는 글 26건
- 2019.07.1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 2019.04.04 함정수사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16 [부산변호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8.04.16 [부산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3.16 [부산변호사]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부산민사변호사]
- 2018.01.25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기범죄 양형기준
- 2017.12.29 [부산변호사] 신체감정비용 과당 40만원으로 인상 [손해배상(산)]
- 2017.12.28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
- 2017.11.20 [부산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XX 간음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부산형..
- 2017.11.16 구속영장 관련 통계 [부산형사변호사]
- 2017.09.05 No Show에 대하여 [부산변호사]
- 2017.09.03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형사비용보상에 대하여 발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9.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석에 대하여 [구속][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사건]
- 2017.06.12 [부산형사변호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6.12 [부산변호사]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부산민사변호사]
- 2017.06.08 [부산변호사]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017.05.3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 2017.05.31 [부산형사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각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5.19 [부산변호사사무실]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산민사변호사]
- 2016.08.31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들의 사건명 일람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손해배상변호사]
- 2015.10.21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5.04.26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구속되는 경우
- 2015.03.11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인터뷰 기사(주간인물 936호(2015. 3. 4.자) 54~55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5.02.1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 2014.12.18 [전부승소]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1XX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 2014.06.28 [부산민사변호사] [전부승소] 정산금 등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36XX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