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 빈곤 등 그밖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부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사유 및 소명자료 안내]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수급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별건 구속, 수형 중(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 제외)

- 기타 제반 사정(가정 형편 등) : 직업, 주거, 월수입, 재산, 가족사항, 가족의 수입, 건강상태 등을 알수 있는 서류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Posted by 부산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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