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재판 진행사건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62 존속살해미수(2020. 6. 8. 시행) 국민참여재판 진행사건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62 존속살해미수(2020. 6. 8. 시행) 이용민 변호사 1. 진행경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및 여러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 변호인이 이 사건의 피고인을 처음 접견할 당시에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변호인이 설명을 하여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첫 접견을 마무리하면서 일반적인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자고 하였고, 공판기일 전 제출하는 의견서도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본인에게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의 의사를 물었을 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특히 적합.. 더보기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전문강사로 위촉 이용민 변호사는 2020. 5. 23.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더보기
통신판매중개의 정의와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에 관한 법률조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 더보기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aO2YPFSov0&t=430s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 https://bit.ly/2Qqrgsz 이용민 변호사 웹사이트 www.ymlaw.co.kr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이용민 변호사 051-503-0037 (법률상담(유료) 및 사건 위임) ymlee.law@gmail.com #부산변호사#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이용민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형량검색기#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6편 – 공갈 (Extortion)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39xb8-tL4U&t=11s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5편 –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등(LABOR STANDARDS ACT)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GeGP_OsGv8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4편 – 업무상과실치상 (Injury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y6ieT1y6ts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 n번방 사건 (Nth Room Case)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n번방 사건(Nth Room Case)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This video is a brief introduction to Nth Room Case. https://www.youtube.com/watch?v=CyR56O54oN8&t=63s 더보기
형량 알려주는 남자 13편 – 공무집행방해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3s5rMFgP_g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 10편 상해치사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 안녕하세요? 형량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상해치사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DGI1dZcp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9편 – 모욕(Insult)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jDEJyUzxVE&t=70s 더보기
형량(Sentence) 알려주는 남자 7편 – 강제추행(Indecent Act by Compulsion)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fHPsgbEk0&t=25s 더보기
유튜브 채널 개설 - 형량 알려주는 남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채널명은 "형량 알려주는 남자" 입니다. 앞으로 종종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유튜브 채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se you of various... www.youtube.com 더보기
변호인 접견, 당분간 일반접견실에서 원래 변호인은 별도의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합니다. 변호인 접견실에서는 책상에 사건기록을 펼쳐놓고 피고인과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접견실은 유리로 막혀져 있고 책상도 없기 때문에 접견을 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17105754090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당분간 '접촉 차단 시설'에서 실시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교정시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있는 접견실에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안정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차단.. 더보기
[2019도13290]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0상,123]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 더보기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많은 재판들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난주 이번주 재판은 전부 연기되었네요. 다음 주 재판 중에서도 연기 통지가 온 건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연기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979&kind=AA01 "휴정기 연장 적극 검토"… 대법원, 전국 법원장에 권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이 사실상 휴정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대법원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권고했다. 대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인겸(57·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 더보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격 부인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공사대금][공2020상,244] 【판시사항】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더라도, .. 더보기
2020. 03. 01.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광고 기능 추가 [형량검색][형량확인][형량조회][형량체크][부산변호사][형량프로그램][형량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광고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개발비와 정기적인 서버 사용비를 지출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광고를 추가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형량검색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모욕, 무고, 사기, 살인, 상해, 위증, 절도, 폭행, 향정, 횡령, 강간상해, 저작권, 준강간, 중상해, 컴사기,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강간미수, 강간살인, 강간상해,.. 더보기
2020. 02. 27. 형량검색기 앱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 위증,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특수폭행, 상해, 특가법(알선수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공갈,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각종 죄명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udgment 이번 데이터 업데이트에서는 위증,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특수폭행, 상해, 특가법(알선수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공갈, 특수상해, 관세법위반, 특가법(관세), 허위공문서작성 관련된 24건의 사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형량검색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죄명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모욕, 무고, 사기, 살인, 상해, 위증, 절도, 폭행, 향정, 횡령, 강간상해,..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XX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일부 절토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특조법 제12조 제5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특조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가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 해당하는 바 법률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하였고, 가사 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8. 12. 피고인의 행위가 특조법 시행규칙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 더보기
통합송달이란 [특별송달][송달][소송서류][재송달]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면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회의 송달시도로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송달을 시도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통합송달은 작년 9월까지는 종이독촉사건에서만 가능했고, 본안에는 적용이 안되었는데 작년 10월 11일부터 본안사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송달 방식 확대 시행 안내 1. 시행시기 및 대상사건 ▣ 2019. 10. 11.부터 민사본안(소액, 단독, 합의) 사건으로 확대 (※ 2017. 9. 29. 전자독촉 사건, 2018. 9. 7. 종이독촉 사건에 도입) 2. 특징 및 도입 성과 ▣ 집행관송달(법원경위송달은 제외)을 신청하면서 '통합송달'로 특별송달신청을 하는 경우, 집행관이 주간ㆍ야간ㆍ휴일.. 더보기
[부산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법조계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사건 등 급한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건들의 재판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사건도 금주 예정된 재판들과 선고사건들이 전부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재판들은 연기된 사건도 있고 연기 안된 사건도 있네요. 부산구치소는 변호사가 구치소 접견을 할때 변호인 접견실에서 해 왔는데, 당분간 유리벽으로 차단된 일반 접견실에서 진행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법원에 가면 열영상체크기로 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 여러 분야에 여러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ncov.mohw.go.kr/index_main.js.. 더보기
[통신사 사실조회]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찾는 방법 [부산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찾는 방법으로 통신사 사실조회가 있습니다. SKT, KT, LG U+ 세 곳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1-2주 정도 이내에 조회 결과를 회신합니다(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회신되는 기간은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회신합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법률문제는 좋은 전문가를 빨리 만나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고 자주 소통하고 잘 해결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더보기
블록체인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2. 14.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블록체인연구회에서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2019년에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한 사건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동업과정에서 분쟁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간 상당기간 동업을 하다가 일방이 동업을 파기하고 폐업을 하게 되자 동업 상대방에 대하여 동업계약당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서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으로, 이미 동업계약기간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의뢰인에게도 충분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살펴 보면 고소인의 진술 자체도 모순점이 많았고 고소인이 동업계약의 내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으니 의뢰인의 탓이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공증을 한 동업계약서 자체에 애매모호한 문구가 .. 더보기
공판기일의 지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기존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송달합니다. 공판기일 통지는 공소장과 함께 보내는 경우도 있고, 공소장을 먼저 보낸 후 공판기일 통지를 별도로 할 때도 있습니다. 공판기일통지서에는 사건명, 피고인의 이름, 공판일시,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속사건이면 공판기일을 빨리 정하는 편이고, 불구속사건은 공판기일을 천천히 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간혹 불구속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매우 빨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맡은 어떤 사건은 불구속사건이고 지방사건인데, 법원에서 2. 11.날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 19.로 공판기일을 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2월에는 법원, 검찰 인사 등을 이유로 .. 더보기
[상담위탁보호처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4XX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본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법정에서 무죄를 다투었고, 판결 선고 전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상담위탁의 보호처분결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사안 자체는 가벼운 사건이지만 2019년에 제가 가장 치열하게 다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건이지만,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것은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 더보기
콘텐츠 CEO를 위한 지적재산권 활용 방안 강의 [부산저작권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2. 10. 울산콘텐츠코리아랩이 주최한 콘텐츠 CEO 인큐베이터 창업가 양성 교육과정에서 콘텐츠 CEO를 위한 지적재산권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판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에 관한 판례(2013도2511)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더보기
[판례]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2007도7257)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판시사항】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소위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