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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전산관리자로 근무하는 동안 일부 임직원들이 발송한 일부 메일을 저널링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수신하였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이용민 변호사의 대응 법률사무소 시우(이용민 변호사)는 사실오인으로, 의뢰인이 기술테스트 과정에서 메일 전달기능을 테스트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아 테스트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한 바가 없고, 법리오해로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디지털 자료들은 그 .. 더보기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관하여(경찰, 검찰, 법원)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번호에 관하여(경찰, 검찰, 법원) https://www.youtube.com/watch?v=dKK4g1FmNhI&t=9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더보기
[부산변호사][2017도1326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증거능력 요건의 입증책임 부산변호사가 소개하는, 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 판례 핵심 부분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8상,595] 【판시사항】 (중략) [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판결요지】 (중략) [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진정서의 내용과 쓰는 법(피해자 측에서) [부산진정서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진정서의 내용과 쓰는 법(피해자 측에서) www.youtube.com/watch?v=ueek02cpJBI&t=3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 더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건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1년에 10건~20건 정도만 선고할 정도로 매우 희귀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내용은 여러 신문에도 게재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각 링크 참조) https://news.v.daum.net/v/20210318154819735 대법 "유사상표 사용시 등록무효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미 등록된 것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다면 등록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news.v.daum.net www.youtube.com..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의 의미는? (그리고 그 효과는?) [부산형사반성문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의 의미는? https://www.youtube.com/watch?v=HLJXDMdpfq0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판결문 언제 볼 수 있나요? (판결선고날에는 보기 어려워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판결문 언제 볼 수 있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8CyCY6p2uRA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관계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관계 www.youtube.com/watch?v=me1ObIQYkcI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홈페이지의 주요 승소사건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뭔가요?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뭔가요? www.youtube.com/watch?v=j6yAxRLIGsY&t=7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가 인정할 것인지를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www.youtube.com/watch?v=zdGgZPBDBCE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징역 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될때는?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징역 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될때는? (그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을 주제로 찍어본 영상을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CeibuLhVVU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 되고 나서 기소,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 (언제 재판해요?) www.youtube.com/watch?v=BtFrGcsbMSI 더보기
[혐의없음/업무상배임]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70XX [부산무혐의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회사가 직원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직원을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 더보기
[전부승소/외상대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182XX 사건 [부산대금청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외상대금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측을 변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 더보기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28.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법실무연구회에서 직접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발표를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를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28. 사하구 평생교육원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상학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예방, 변호사직업 주제로 교육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27. 부산 상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변호사직업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부곡초등학교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5. 부곡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부산문화회관 주최) 이용민 변호사는 2020. 10. 6.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심사 평가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부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교육 -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활용 전략 이용민 변호사는 2020. 9. 24. 부산 송상현광장 창업센터에서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활용 전략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금성고등학교에서 직업특강 이용민변호사는 2020. 8. 13. 금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거제 옥포고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 주제로 강연 이용민 변호사는 2020. 9. 9. 거제 옥포고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거제 옥포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인사성도 밝고, 질문도 강의 시간별로 10개 이상씩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수많은 강연 중에서도 특히 보람을 많이 느낀 날이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더보기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생기는 일(feat 제2회 공판기일) https://www.youtube.com/watch?v=gt9hL92QlNg 더보기
변호사와 상담하는 법(feat. 변호사 만나기 전에 3가지만 알고 갑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TNKF_6D0so 더보기
초량초등학교에서 모의재판 체험교육 이용민 변호사는 2020. 7. 29. 초량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형사모의재판 체험교육을 하였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처음 형사재판(feat. 제1회 공판기일, 자백사건, 변호인X기준) - Criminal Trial https://www.youtube.com/watch?v=fw3SOcElcv4&t=41s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처음 형사재판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더보기
공소장을 받았다면(feat. 변호사(변호인) 선임해야 하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Vr3gV_cQtWM&t=15s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지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더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제정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합 절차 진행 정보를 공개함 - ○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2018. 6. 18.자 시행함 -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무상 운영되어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세부 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함 - 이를 통해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칙적 심판권, 소부와의 병행심리,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한 법원 안팎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그동안 언론사를 통하여 간접적으..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3XX 상해 [부산집행유예변호사] 본 변호사는 상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검사는 2년을 구형하였으나, 2020. 6. 1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1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피고인에게 2020. 6. 19.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