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90건
- 2018.11.18 중국 청도시에서 대한민국의 체포,구속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발표
- 2018.10.31 [부산변호사/손해배상]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 [교통사고/산업재해]
- 2018.10.31 [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산변호사]
- 2018.10.31 [판례소개] 대법원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29 [강의]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한 강의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
- 2018.10.18 [대법원 주요판결][대법원 2015. 6. 25. 선고 주요판례]불출석 재판과 소송촉진법상의 재심청구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17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4XX 업무상횡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8.10.16 [부산형사변호사] 예비군법 위반 [부산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 2018.10.16 [부산변호사]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여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형사사건]
- 2018.10.08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8.10.03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및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10.03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
- 2018.10.03 [영문계약서] Net sales [기술이전계약/라이센스/외국계약]
- 2018.09.28 [부산변호사]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 2018.09.28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 2018.09.27 [부산변호사] 쌍방폭행사건 [폭행/상해/쌍방폭행/정당방위/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19 [부산영업비밀변호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
- 2018.09.19 [부산변호사]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형사적 문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4.1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사건의 처벌 [매크로][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건]
- 2018.04.1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및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 [부산변호사]
- 2018.04.1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하급심판결 소개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X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04.10 [경매사건검색][부산변호사]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2018.04.06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2XX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
- 2018.04.05 [부산변호사] 감정에 대하여 (건설감정/신체감정/회계감정 등) [부산손해배상변호사]
- 2018.01.02 민법상 위임관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 2015.09.23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 2015.09.11 [부산변호사] 사하구청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강의 진행 [변호사강의]
- 2015.08.11 사회공헌활동
- 2014.07.18 2014년 6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 2014.07.01 [무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사건 무죄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