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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손해배상변호사]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 65세로 변경 손해배상사건을 진행할때 중요한 요소가 가동연한입니다.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었는데(물론 특별한 직종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측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요소 중 일실수입이 상당부분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고측에서는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본 사안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칠 판결로 이후 시간이 날 때 해당 판결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형사전문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윤창호법] 2019.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윤창호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은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예전에 비해 중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래 하급심 판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9. 1. 22. 선고된 판결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72세의..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치소 접견에 관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일반인 구치소 접견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지역별 구치소마다 약간씩 절차나 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수사, 징벌, 본인접견거부 등으로 접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 접견안내 페이지 접수시간 평일 오전 08:30 ~ 오후 04:00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토요일 당일 접수 불가, 주중 미결수용자 접견한 민원인은 토요일 접견 불가) 접견가능인원 1회에 민원인 3~5명 이내(기관마다 다름) 접견신청방법 당일접수 : 면회오신 민원인은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당일접수 창구에 접수 예약접수 : 교정민원콜센터 1363, 인터넷(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모바일, 직접방문을 통하여 신청 본 변호사[형.. 더보기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점, 원고가 1차 판결의 확정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부부관계의 회복 또는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장기간의 별거 사실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더보기
[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217XX 의료법위반방조 본 변호사는 병원에 휴우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죄명: 의료법위반방조사건)을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8. 12.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이 내렸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에서 체포, 구속의 절차와 인신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 저는 2018. 11. 16. 중국 청도시에서,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회에 방문하여 체포, 구속의 절차와 인신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일부 내용은 중국어로 발표). 관련된 기사 링크를 올립니다.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111917221588529a8c8bf58f_12 본 변호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며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외국판례(영문) 및 문서(영문, 일문)를 국문으로 번역한 경력이 있습니다. 외국문서가 포함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쟁점 민사판례 대법원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는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뀐 사건입니다.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기축구회 회원들의 친선경기 중 골키퍼인 원고가 상대 팀 선수가 센터링 한 공을 쳐내기 위해 왼쪽 후방으로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인 피고와 충돌하여 사지마비의 지체장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공을 쫓아 움직이다가 착지 중이던 원고와 충돌한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요지.. 더보기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송달확인방법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등기번호 13자리를 부여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상에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거기 숫자가 바로 등기번호입니다. 주소지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송달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보낸 날로부터 1일 내지 3일 이내에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 위 등기번호를 이용하여 송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service.epost.go.kr/iservice/trace/Trace.jsp 아래 주소에서 등기번호를 입력하면 보낸 내용증명이 언제 송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 관할의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판결소개]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할 경우 정비소의 책임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찾은 고객이 '리프트(Lift)' 작업 중인 차량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정비소 주인과 직원에게 40%의 책임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비소 내부의 바닥상태 와 리프트의 상태 및 안전표지의 부존재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건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률신문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변호사][손해배상판례]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 보통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1회의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상반된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 더보기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3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 상속인들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였고,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을 포함하여 약 2억 6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 명지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소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8. 11. 22. 부산 명지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벌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251 예비군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8회 이상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수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금번에 처음으로 구공판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하였고, 검사는 집행유예형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와 퇴직금 [산업재해/손해배상/장해급여]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와 퇴직금 [산업재해/손해배상/장해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후 퇴사를 하고 치료에 신경쓰다 보면, 퇴직금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서 퇴사를 하면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후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하고,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사업자의 입장에서 여러 사건을 진행하였으므로 사건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업재해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입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확인할 수 있고, 일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이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원고의 청구 형태에 따라서 공제가 되기도 하고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장해의 정도를 추단할 수 있는 장해급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소송은 증상이 고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상 고정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경우, 신체감정을 하더라도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판결선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판결선고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판결선고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09:50분이나 10:00에 선고를 시작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해야 할 사건이 많은 관계로 재판장은 보통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고(선택적으로 간략한 판결이유),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구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판결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사사건의 판결선고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요건이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며(주소가 정확하여 송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양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인 경우 통상 판결선고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판결문 확인이 가능하나 다소 복잡한 사건.. 더보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 관련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부산변호사][산업재해] 산업재해 사고 이후 사용자(회사/개인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은 거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통상 1개월 내외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재해경위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등의 자료를 회신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 두 번 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산업재해 사고로 장해/사망한 재해자를 대리한 손해.. 더보기
[부산변호사/판례소개]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무죄사건] 부산지방법원의 하급심 판례인데, 폭행치사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폭행의 고의 없음 및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를 주장하여 무죄판결이 나온 사안으로 참고할 만한 사안입니다.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 폭행치사 ] 항소[각공2017상,362] 【판시사항】 피고인 갑, 을, 병, 정 및 피고인 정의 남편 무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갑이 무를 넘어뜨린 다음 무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을이 무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병이 무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정이 무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 로 기.. 더보기
[부산변호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 (기)· 손해배상 (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 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268]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더보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판시사항】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더보기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건물명도등][공2018상,53]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더보기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 손해배상 ( 산 )][공2014상,12] 【판시사항】 [1]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위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더보기
수영구불국토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행사 참석 이용민 변호사는 2017. 12. 15. 수영구불국토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후원자 감사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2014년부터 위 노인복지관의 무료법률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민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110XX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플루트 연주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본소로 걸어온 사건을 진행하여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공][고소][기소][불기소][혐의없음][구공판] 더보기
손해배상 - 치료비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 치료를 위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왕치료비는 치료받은 병원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통상 신체감정에서 감정인이 의견을 밝히는데 이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기왕증 여부도 신체감정에서 판단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