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강의(계약 및 저작권) [부산변호사][저작권][형량검색][형량검색기]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1. 1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에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형량검색기 앱에 대한 소개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영업비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영업비밀 관련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0. 24.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판례]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12 판결)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보호의무를 해태할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위험한 기계의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교육을 해태했다는 취지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며, 다만 사고 발생에 피용자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입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6523&kind=AA04 [판결](단독)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됐다면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 더보기
[영업비밀] 동아대 산업기밀보호전문가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하여 강의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0. 19.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동아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고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수강생들이 출석하였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질문을 한 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에서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주제에 관하여서도 강의, 심사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와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 정례교류회 참석 [부산일본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19. 10. 11.부터 2019. 10. 12.까지 양일간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부산지방변호사와 후쿠오카지방변호사회 정례교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검찰청, 변호사협회 및 2 곳의 법률사무소도 견학하였으며, 양국 변호사님들로부터 "양국의 사법통역제도 및 그 운영실태"에 대한 발표도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사가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한 적이 있으며, 영어 및 일본어로 된 문서의 검토 및 각 언어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및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산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1. 부산 관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진행합니다. 다만, 오후에 진행하는 날도 있습니다(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2. 오전 10시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영장심사 대기실로 데려오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됩니다. 3. 판사가 사건에 대한 몇가지 질문, 주소, 가족관계등을 물어보고, 이후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의견을 진술합니다. 검사는 보통 나오지 않지만, 큰 사건인 경우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4.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보통 당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영장기각이 되면 당일 석방되고, 발부가 되면 해당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구치소로 이감됩.. 더보기
[업무일지] 2019년 8월 13일(화) 1. 법정휴정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형사사건 1건의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젊은 의뢰인은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그날 오전재판에서만 상당수의 불출석한 피고인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판불출석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재판을 무사히 마치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며 아직은 젊은 의뢰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였습니다. 2. 한 건의 전부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무죄 선고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3.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1건의 형사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5번째 공판기일이었습니다. 증인신문과, .. 더보기
하계휴가기간 공지(2019. 7. 29.부터 8. 2.까지) 저희 법률사무소는 2019. 7. 29.까지 8. 2.까지를 하계휴가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는 사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재충전하고 다시 힘을 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여러분들도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용민 배상 더보기
[부산저작권변호사]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원고의 모바일 게임이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의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더보기
[부산변호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05]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더보기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25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65세] 본 변호사는 작업 도중 장해를 입은 재해자를 대리하여 개인사업자인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을 진행하였고, 2019. 3. 28. 19,647,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장해가 심한 편은 아니라 판결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대법원 가동연한 65세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 판결) 이후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 처음으로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이라 의의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판결의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의 의견, 검찰의 기소 2단계를 거쳐서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들은 열심히 다투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받은 여러 무죄 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일부 또는 다수 있었을 때 무죄 판결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2) 수사단계에서는 입수하지 못했던 핵심적 물적증거의 제출 3)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의 진술 증거 탄핵이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등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