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449건
- 2017.06.29 게임개발자들을 위한 저작권 강의 [부산IT변호사][부산저작권변호사]
- 2017.06.26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
- 2017.06.21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촬영자나 공표자)[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 2017.06.20 지인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부산민사소송][부산민사재판]
- 2017.06.20 [부산변호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 2017.06.17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할까? 나홀로 소송할까? [부산민사소송] [부산민사재판] [부산변호사]
- 2017.06.1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미 및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
- 2017.06.16 [부산산업재해변호사]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산변호사]
- 2017.06.13 사하구 구민배심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 [부산변호사]
- 2017.06.12 한국특허정보원의 2017년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외부전문가 Pool에 등록 [부산변호사]
- 2017.06.12 [부산형사변호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6.12 [부산변호사]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부산민사변호사]
- 2017.06.08 [부산변호사]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7.06.08 [부산변호사]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017.06.07 [부산변호사] 오사카 법률사무소 방문
- 2017.06.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
- 2017.06.07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부산변호사]
- 2017.06.07 [부산변호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 2017.05.3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 [부산변호사]
- 2017.05.31 [부산형사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각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7.05.31 [부산변호사]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부산민사변호사]
- 2017.05.26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부산민사변호사]
- 2017.05.25 [부산변호사] 동현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대한 강의
- 2017.05.24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 2017.05.24 [부산변호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좌안실명 40% 인정판례)
- 2017.05.24 [부산변호사]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017.05.22 [부산변호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산업재해, 교통사고]
- 2017.05.19 [부산변호사상담]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
- 2017.05.19 [부산변호사사무소]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부산..
- 2017.05.19 [부산변호사사무실]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산민사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