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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금곡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소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8. 23. 오후 금곡고등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연경력 확인(클릭) 외부강연실적(2019. 5. 8. 기준)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기관, 대학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작권, 영업비밀, 일반법률분야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한 기관, 단체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sacredeye.tistory.com 더보기
[벌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7XX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양 차량의 탑승자 각각 3명)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 전과가 있었지만, 여러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였고 2019. 8. 22. 벌금형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 가기(클릭)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산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1. 부산 관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진행합니다. 다만, 오후에 진행하는 날도 있습니다(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2. 오전 10시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영장심사 대기실로 데려오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됩니다. 3. 판사가 사건에 대한 몇가지 질문, 주소, 가족관계등을 물어보고, 이후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의견을 진술합니다. 검사는 보통 나오지 않지만, 큰 사건인 경우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4.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보통 당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영장기각이 되면 당일 석방되고, 발부가 되면 해당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구치소로 이감됩.. 더보기
[부산변호사] 경업금지 위반에 관한 소송 특정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인근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설하자, 해당 미용실에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청구금액 1,000만원의 절반이 500만원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937&kind=AA04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 미용실 차렸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58755)에서 "B씨는 A씨에게 5.. 더보기
[업무일지] 2019년 8월 13일(화) 1. 법정휴정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형사사건 1건의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젊은 의뢰인은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그날 오전재판에서만 상당수의 불출석한 피고인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판불출석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재판을 무사히 마치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며 아직은 젊은 의뢰인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였습니다. 2. 한 건의 전부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무죄 선고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3.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1건의 형사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5번째 공판기일이었습니다. 증인신문과, ..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397] 【판시사항】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및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 위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 더보기
[부산변호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3다61381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8하,2317] 【판시사항】 [1] 조약의 해석 방법 [2]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일부혐의 무죄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모906)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2018모906)에서 A씨의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출처 : 법률신문 2019. 8. 1.자 기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더보기
[부산변호사] 법원의 하계휴정기간 전국 법원은 하계휴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휴정기간에는 형사재판 등 긴급한 재판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휴정기간에도 기일을 정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법원에 따라 휴정기간이 다른데 부산의 경우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도 위 기간 중 일부를 휴가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2017도16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더보기
하계휴가기간 공지(2019. 7. 29.부터 8. 2.까지) 저희 법률사무소는 2019. 7. 29.까지 8. 2.까지를 하계휴가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는 사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재충전하고 다시 힘을 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여러분들도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용민 배상 더보기
[저작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저작권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공2019하,1269]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9XX 병역법위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병역법위반으로 공판기일에서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적절히 변호하였고, 2019. 7.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바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의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부산변호사] 2018년 개정 일본의 저작권법에 관하여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9. 6. 27. 일본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개정 일본의 저작권법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자기변호노트의 사용 [피의자신문/경찰수사/검찰수사]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갈때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핵심은 수사를 받으면서 메모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키워드 위주로 메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서울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실시되다가 올해 중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대한변협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변협신문 http://m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1 나를 지키는 힘,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갑자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 변호인은 아직 없다. 처음 받는 조사가 부담스럽고 긴장돼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럴 때 경찰관이 내미는 ‘자기변호.. 더보기
[부산변호사] 부산 수영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에 관하여 강의 본 변호사는 2019. 6. 19. 부산 수영중학교에서 변호사 직업의 특징과 변호사가 되는 방법, 향후 전망 등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연경력 확인(클릭) 외부강연실적(2019. 5. 8. 기준) 이용민 변호사는 여러 기관, 대학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작권, 영업비밀, 일반법률분야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한 기관, 단체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sacredeye.tistory.com 더보기
경검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토론자로 참석 본 변호사는 2019. 6. 17. 14:00부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개최된 경검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세션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여러 경찰공무원, 교수, 변호사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12조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재판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바, 법조인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 로이슈, 아시아뉴스통신 등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061720201722989a8c8bf58f_12 부산경찰청,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학술세미나 개최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6월 17일 오후 2시 청 내 1층 대..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 소송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해당 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되었습니다 .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더보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허가 또는 신고 없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반드시 현행법을 재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가 될 경우 해당행위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더보기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중국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9. 4. 24. 부산지방변호사회 형사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함정수사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적법한 것으로 보나, 후자는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범의유발형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으나, 함정수사의 여지가 있다면 기회제공형이든 범의유발형이든 양형사유로 주장해볼 실익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서울북부지법, 2006. 4. 13., 2006노95] 【판시사항】 [1]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의 의미 및 그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2] 수사기관(검찰)이 협조 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 乙 을 검거하여 필로폰 수수, 판매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행위속성,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더보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민국 형법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더보기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25XX 손해배상(산) [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65세] 본 변호사는 작업 도중 장해를 입은 재해자를 대리하여 개인사업자인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을 진행하였고, 2019. 3. 28. 19,647,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장해가 심한 편은 아니라 판결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대법원 가동연한 65세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 판결) 이후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 처음으로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이라 의의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4XX 절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4,000만원 상당의 수표절도사건을 변호하였고, 위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경남남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3. 22. 경남남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28 더보기
동서대학교 재학생 대상 지적재산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3. 20. 동서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청구서/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준비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보통 분량이 많지 않고 범죄의 요지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기재하는 항목은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기타사유(죄질불량) 등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출석하여 변론을 합니다. 보통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후나 저녁 정도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됩니다(큰 사건이면 간혹 더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은 ..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판결의 선고 일단 기소가 되면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의 의견, 검찰의 기소 2단계를 거쳐서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받은 여러 무죄 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일부 또는 다수 있었을 때 무죄 판결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2) 수사단계에서는 입수하지 못했던 핵심적 물적증거의 제출 3)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의 진술 증거 탄핵이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등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하여 변호인에게 훨씬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무죄 판결 선고를 받으면 최상의 결과이겠지만 과연 내 사건이 무죄를 다툴 만한 여지가 있는지부터 법률전..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청년변호사상 수상(2019. 2. 25.) 이용민 변호사는 2019. 2. 25.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청년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청년변호사상은 인권, 공익활동 등을 활발히 수행하여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법률제도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보기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본 변호사는 폭행치사 사건에서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형법 제21조 제3항의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되어 전부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 www.youtube.com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