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찾기에 해당되는 글 193건
- 2018.09.19 [부산변호사]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형사적 문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18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판결선고
- 2018.09.14 [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 2018.09.14 [부산변호사/형사하급심판례소개] 강도치상죄에서의‘상해’의 결과가 강도범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인정 여부(적극)..
- 2018.09.14 [부산변호사/형사판례]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12 [부산변호사/판례소개]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무죄사건]
- 2018.09.12 [부산변호사] 일실수익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한정 소극)
- 2018.09.11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 2018.09.10 [부산변호사] 제2회 공판기일의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 2018.09.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재판][형사사건]
- 2018.08.24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의 진행
- 2018.08.2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소장변경 [부산변호사][형사사건]
- 2018.08.20 [부산변호사]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 2018.08.16 [부산변호사/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8노20XX 상해 등
- 2018.08.08 [부산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 2018.08.08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일정 조정 및 공판기일변경 등에 대하여
- 2018.08.08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 2018.08.07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 2018.08.07 [부산경남저작권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 2018.08.07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 2018.08.06 근저당권설정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판례
- 2018.07.27 [부산변호사] 전자소송 전용뷰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 2018.07.26 휴가일정 안내(2018. 7. 30. ~ 2018. 8. 3.)
- 2018.07.26 [부산변호사]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8.07.24 [부산변호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 2018.07.13 [부산변호사] 이송에 관한 대법원 결정
- 2018.07.12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노13XX 상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 2018.07.10 [헌법소원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부산변호사]
- 2018.07.10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부산손해배상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