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찾기에 해당되는 글 207건
- 2018.10.03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
- 2018.10.02 [부산변호사] 암호화폐,가상화폐, 코인 투자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사기]
- 2018.10.01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와 퇴직금 [산업재해/손해배상/장해급여]
- 2018.10.01 [영문계약서검토] 기술이전계약서(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 2018.09.29 [부산변호사][판례소개]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28 [부산변호사][형사판례소개] 주거침입한 도둑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1] [정당방위/과잉방위/형사전문변호사]
- 2018.09.28 [부산변호사]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 2018.09.28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판결선고 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 2018.09.27 [부산변호사] 법률상담할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사/민사/가사]
- 2018.09.27 [부산변호사] 쌍방폭행사건 [폭행/상해/쌍방폭행/정당방위/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26 [부산변호사] 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민사변호사/손해배상변호사]
- 2018.09.26 [부산변호사] 부인사건과 인정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공소사실인정부인]
- 2018.09.19 [부산영업비밀변호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
- 2018.09.19 [부산변호사]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형사적 문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18 [부산변호사]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판결선고
- 2018.09.14 [부산변호사] 검사의 구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 2018.09.14 [부산변호사/형사하급심판례소개] 강도치상죄에서의‘상해’의 결과가 강도범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인정 여부(적극)..
- 2018.09.14 [부산변호사/형사판례]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12 [부산변호사/판례소개]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무죄사건]
- 2018.09.12 [부산변호사] 일실수익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한정 소극)
- 2018.09.11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 2018.09.10 [부산변호사] 제2회 공판기일의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2018.09.10 [부산형사전문변호사]CCTV 영상의 검증신청 [부산변호사]
- 2018.09.0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재판][형사사건]
- 2018.08.24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의 진행
- 2018.08.2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소장변경 [부산변호사][형사사건]
- 2018.08.20 [부산변호사]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 2018.08.16 [부산변호사/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18노20XX 상해 등
- 2018.08.08 [부산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안내
- 2018.08.08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일정 조정 및 공판기일변경 등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