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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828XX 모욕 등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이용민 변호사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다른 회원(이하 'A'라고 합니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인터넷 게시판에 의뢰인을 모욕하는 글을 썼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먼저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A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으로 의뢰인을 유도하여, 의뢰인을 도발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이 A를 추궁하는 메시지를 남기자, 그 중 일부 메시지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상당히 명석한 사람으로, 경찰 수사 초기에 이용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용민..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 A와 모 지역에서 피해자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여,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들이 인상착의를 잘못 기억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기록상 피해자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 중 1인은 이 사건 발생 후 70..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1XX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0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재판][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가 사기죄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1. 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1,900만원, 저축은행 대출금이 약 500만원에 이르는 등 ..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성매매 처벌수위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경찰은 업소의 장부나 채팅 앱의 대화내용을 확보한 상태에서, 성매매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여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인정할 경우 보통 한번 출석으로 수사를 끝내나, 부인할 경우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출석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경찰 수사 전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형사 전문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민사 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 이하로 상향 내년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 3,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가 2,000만원 이하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보았으나, 소액사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 12. 1.자 법률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집행유예, 벌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였고, 2016. 11. 11. 그 중 1인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의, 1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원고, 피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승소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그 이외 많은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 더보기
[부산변호사][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XX 사건) [부산변호사][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XX 사건) 원고들의 경매대금(3억1500만원)을 피고들이 편취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부산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4. 6. 2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강간][강제추행][음주운전][횡령][배임][마약][특가법][성폭법][상해][약식][형사변호사][공판][판결선고][파기][성.. 더보기
2014년 4월 형사사건 선고 결과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들 중 2014년 4월 선고된 형사사건의 결과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검사구형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X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1년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신상정보미고지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X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2년6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신상정보미고지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93X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징역2년6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더보기
[해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2011XX 이혼 등 사건에서 피고(여성)측을 대리하였고, 2014. 4. 23. 조정기일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보유하고, 원, 피고가 매수한 아파트를 의뢰인이 보유하되 의뢰인이 3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양육비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일반적으로는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만 인정됩니다) 원고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의뢰인이 지급받는 조건의 임의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고결정][조정][법률상담][부산변호사찾기][부산변호사추천][구속영장][손해배상][체포][수사입회][변호사동석][구치소][교도소][사기][성범죄.. 더보기
2013년 주요승소 판결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2013년 주요 승소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617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26. 선고 2010가합4393 손해배상(의) 부산지방법원 2013. 6. 24. 선고 2013나230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단30386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3. 5. 27. 선고 2011가단18573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단7752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1가단54330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소14085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13.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