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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부산민사변호사] [전부승소] 정산금 등 사건 전부 승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36XX 사건)

원고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정산금과 양도소득세의 지급(약 1억 2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하였고,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들 중 1인(피고 2)을 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와 다른 피고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 가사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것으로 극히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결국 2014. 6. 27. 원고청구기각의 판결(피고 2 전부 승소)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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