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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공2015하, 1850)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서울동부지법 2015. 1. 22. 선고 2014노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더보기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약정금][공2016상,353]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출처 : 헌법재판소 최근주요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법익침해가 제한적이므로 합헌이라는 취지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자를 정한 점에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관 2인의 별개의견이 있다. [위헌]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29. 성적 욕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더보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출처 : 헌법재판소 최근주요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이에 대하여는 성판매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일부 위헌의견과,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당사자 모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조용호의 전부 위헌의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2012. 7. 7.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이○후(23세)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교함으로써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더보기
일본 법률정보 검색 방법 - 2. 해난심판원 일본 해난심판원의 재결서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일본 국토교통부 해난심판소 http://www.mlit.go.jp/jmat/saiketsu/saiketsu.htm 각 지역별 해난심판소를 클릭하여 재결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의 번역 방법은 아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교환학생으로 일본에서 1년간 체류하였고, 종종 일본 의뢰인들과 일본어로 법률상담을 합니다. 일본과 관련된 사건이나 일본어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일본 법률정보 검색 방법 - 1.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일부는 무료이나 대다수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이용방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최고재판소 웹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하고 번역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일본 최고재판소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search1 일본 최고재판소 및 하급심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검색 속도가 빠릅니다. 검색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統合検索 最高裁判所 判例集 高等裁判所 判例集 下級裁判所 判例集 行政事件 裁判例集 労働事件 裁判例集 知的財産 裁判例集 全判例統合 裁判所名 ‐‐選択‐‐.. 더보기
[업무사례] 지체상금이 면책되는 경우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구상금 청구사건의 1심에서 피고는 거의 전부패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당시 이용민 변호사가 소속되었던 법인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결과를 뒤집어 의뢰인은 3억원 가까운 돈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의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상고하였고(담당변호사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5명이 지정되었습니다), 전략상 의뢰인(피고)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2년 6개월 가까이 다투었고 결국 2016. 1. 28. 상고기각의 판결이 내려져 5년이상 계속되었던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중 지체상금과 관련된 부분이.. 더보기
[판례평석]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있어서의 ‘방화의 목적’ (부산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고합189, 부산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468 판결) -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용민 변호사 -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 A와 조카 B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OO동에서, A와 B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B를 폭행하였고, 그 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라이터용 휘발유 약 50cc 가량이 들어 있는 휘발유용기를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몸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다가 얼마 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폭행죄로 공소제기하였으며, 1심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방화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고합189).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 더보기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http://www.sexoffender.go.kr/m2s3_3.nsc 더보기
[형사]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질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질 경우에는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점)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 더보기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 유형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 수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계약이행의 청구, 부당이득반환, 영업지역의 보장, 상표 및 의장권 침해 철회 순(2012년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을 한 대부분의 사건은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가맹금 반환은 반환시기의 제한이 있고, 반환청구할 수 있는 가맹금도 금원의 성질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기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가맹사업은 초기에 매우 고액의 비용이 드므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틀을 갖추지 못한 가맹본.. 더보기
[저작권] 음란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음란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시사항】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요건 및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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