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일부는 무료이나 대다수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이용방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최고재판소 웹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하고 번역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일본 최고재판소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search1


일본 최고재판소 및 하급심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검색 속도가 빠릅니다. 검색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全判例統合


 
  裁判所 支部
   
  
 年 月 日 ~  年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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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명, 사건번호, 재판년월일, 전문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한자를 입력하는 것이 문제인데, 일본어 자판 입력을 할 줄 안다면 IME로 일본어 자판을 선택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본어를 잘 모른다면, 일본어 사전의 한자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판례가 검색됩니다. 



全判例統合
47件中1~10件を表示

最高裁判例
平成25(受)1195  貸金返還請求事件 
平成28年1月12日  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  判決  破棄自判  大阪高等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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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例
平成25(あ)1126  殺人,銃砲刀剣類所持等取締法違反,詐欺被告事件 
平成27年12月4日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  判決  棄却  東京高等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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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例
平成27(あ)177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違反被告事件 
平成27年9月15日  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  決定  棄却  東京高等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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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例
平成25(あ)1465  詐欺被告事件 
平成27年5月25日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  決定  棄却  大阪高等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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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例
平成25(あ)1676  詐欺,証券取引法違反,金融商品取引法違反被告事件 
平成27年4月8日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  決定  棄却  大阪高等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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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例
平成24(あ)1454  殺人,死体遺棄,強盗殺人,窃盗,有印私文書偽造,同行使,詐欺被告事件 
平成26年12月2日  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  判決  棄却  東京高等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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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例
平成24(あ)1595  詐欺被告事件 
平成26年4月7日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  決定  棄却  大阪高等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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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例
平成25(あ)911  詐欺被告事件 
平成26年3月28日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  判決  破棄自判  福岡高等裁判所  宮崎支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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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例
平成25(あ)725  詐欺被告事件 
平成26年3月28日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  決定  棄却  名古屋高等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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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例
平成25(あ)3  詐欺被告事件 
平成26年3月28日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  判決  破棄自判  福岡高等裁判所  宮崎支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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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최고재판소 판례, 평성 20년 이후, 사기로 검색해 본 화면입니다. 47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판결전문을 보고 싶으면 우측 PDF 옆의 전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PDF 파일이 열리면 해당 화면에서 다시 단어검색으로 관련 부분을 검색할 수 있고 판결문 전체를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번역하려면, 구글 번역(https://translate.google.co.kr/) 사이트에 판결문 파일을 첨부하여 번역 버튼을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판결문 화면에서 텍스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후 번역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교환학생으로 일본에서 1년간 체류하였고, 종종 일본 의뢰인들과 일본어로 법률상담을 합니다. 일본과 관련된 사건이나 일본어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변호사 이용민(051-951-6661/010-7540-6939

日本語法律相談可能(電話 051-951-6661/010-7540-6939)







Posted by 부산기업자문/민사형사/손해배상/산업재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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