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회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재임 중인바, 2023. 12. 11.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 관련 구제방안 강의 [부산기업변호사] 법무법인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1. 29.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 관련 구제방안에 관하여 강의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 컨설팅(기초,심화) 전문가로서 전국 다수의 기업에 법적 분쟁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컨설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산업분야에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자문, 민사, 형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의뢰인의 사건에서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P2E(Play to Earn)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발표 및 토론 [법무법인 시우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1. 25. 서울여대에서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였습니다. P2E게임의 등급거부/취소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8조, 제32조 등이 있는데, 하급심 판례는 동법 제28조의 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더보기 [민사/항소심전부승소] 대여금 청구의 소 - 창원지방법원 2021나645XX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여금 청구 사건의 피고를 의뢰인으로 하여 원고의 주장의 부당성과 증거의 모순점을 적절히 탄핵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1,2심을 통틀어 많은 증인신문과, 증거에 대한 여러 건의 감정(서류 작성시기 관련)이 진행되었고, 피고의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민사/전부승소] 양수금 청구의 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XX가단1077XX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3. 11.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 전부 승소).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사건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로, 다양한 종류의 민사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기업변호사 -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계약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등에서 하수급 기업들과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는 통상 일부 유리하게 변경한 부분들도 있고, 별첨으로 포함된 자료들의 세부 기준들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고, 제조, ICT, 건설 등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데이터바우처사업 법률검토확인서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법률검토확인서 작성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의뢰로 화요일까지 신청 및 비용 지급이 가능한 건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자(2023. 11. 5.) 데이터바우처사업 법률검토확인서 작성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향후 증액될 수 있습니다. 기본보수 : 77만원(부가세 포함, 상품 1건) (단,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50%이내에서 증액가능, 상품 1건에 대한 보수로 건수에 따라 곱해지는 것이 기본이나 유사한 상품의 경우 일부 감액가능) 법률검토확인서 의뢰를 하실 경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성된 신청서(또는 가급적 거의 완성된 신청서) 2. 데이터 엑셀파일(모든 필드가 포함된 데이터의 일부) 3. 기타 참고할 만.. 더보기 [형사/성공] 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 피의자들 약식명령(부산지방검찰청 2023형제146XX)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다수 피의자들을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23. 9월경 피의자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쉬운 사건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승소]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80XX 대여금 사건 1억원 승소판결 [법무법인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대여금 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치열하게 다투었고, 위 사건에 대해서 2023. 9. 20. 부산지방법원은 대여금 1억원 전액에 대하여 승소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 여러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운영위원회 참석 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바, 2023. 9. 19.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은 조선 분야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부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범죄사실, 공소사실 인정 사건에서 의견서에 적으면 좋은 내용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건이 진행중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의견서에 적으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 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반성문 등 관련된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입수하였다면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실패하였다면 합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회를 위해 봉사, 기부 등을 한 내역, 수상내역 봉사, 기부, 헌혈 등 사회를 위해 한 일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 내용과 입.. 더보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대상자들에게 저작권 강의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7. 26부터 7. 27.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저작권 침해와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형사상 고소/변호 사건, 손해배상 사건, 자문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다수의 저작권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