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변호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기업법률자문변호사] 하도급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게 됩니다. 하도급분쟁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관련된 자문을 다수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 임명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국제위원회의 간사로서 회무에 봉사해 왔고, 이전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일본법실무연구회, 중국법문화연구회의 각 간사로 봉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보기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2023년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방문객 여러분들 모두 가족, 친구 여러분들과 행복한 설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동안은 저희 사무실에서 방문상담은 어렵지만, 설 연휴 이후의 상담예약은 아래 연락처의 휴대전화 번호로 받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경제인과정 11기 수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 17. 부산상공회의소의 글로벌경제인 과정 11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더보기 합의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주의해야 할 사항 [법무법인 시우 부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영상을 소개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qkzSlX2LfE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대법원 판례]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법원의 재량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이용민]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389]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2]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 더보기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올해도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고소대리/상대방구속]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0XX [부산변호사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사기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대방은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2023. 1. 12.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여러 차례 방송출연하였으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 더보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추심을? [부산변호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 더보기 [대법원 판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 [부산변호사]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판결요지】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우호교류모임에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2. 11. 28.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우호교류모임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간 우호적인 교류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여러 국가의 참석자들과 일본어로 토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여러 국가의 변호사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