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변호사

고객후기 -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의뢰인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는 취지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동남권 ESG 포럼 참석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10. 12.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동남권 ESG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ESG는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보기
부산문화재단에서 '저작권 및 저작물의 이해' 특강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10. 5. 부산문화재단에서 저작권 및 저작물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년간 저작권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심사,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개인 고객들의 저작권 관련 형사 고소/변호사건, 민사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입문교육 뿐만 아니라, 예술인, 오픈소스 등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저작권 강의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자문, 강의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 더보기
[대법원판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7600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490] 【판시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의 의미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제33차 문화예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수행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9. 28. 대구 북구 청문당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22년도 제33차 문화예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년간 저작권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심사,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입문교육에 그치지 않고, 예술인, 오픈소스 등 특수한 분야에 관한 저작권 강의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회 이상의 강의를 해 오고 있으며, 부산 경남 지역 뿐만아니라 조건과 시간이 맞을 경우 전국구 강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중국 심천시율사협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MOU체결식 준비 및 참석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간사 역을 맡아서 오랜 기간 동안 해외 변호사협회 등 여러 단체들과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2022. 9. 26. 중국 선전(shenzhen)시 율사협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mou 체결식에 참석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변호사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법률분쟁이나, 국내 외국기업/외국인 관련 법률 이슈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부산연제경찰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불송치 2022-017ㅁㅁ(이용민 변호사) 성공 사례 : 스토킹 사건 불송치결정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에 전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위 사건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는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분을 직접 만났는데 변호사 생활을 10년 이상 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정말 합리적이고, 참 좋은 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두 분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게임법 개정방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9. 24.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현재 부산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번 토론회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게임법 관련 로스쿨 교수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님, 관련 전문가 변호사님이 참여하여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정의 사특법 이관, 사행행위모사제공업의 신설,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12129 하태경 "게임법상 '사행성 게임물' 손 봐야"…문체부 "이용자.. 더보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많이 항소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많이 항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법률상담 및 사건의뢰 : 051-503-6699 / 010-7540-6939 (변호사 직통전화(유료상담)) https://www.youtube.com/watch?v=RtbQN1-edjs 더보기
[대법원판례/민사]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한 판결금의 변제공탁 관련 금전청구 관련 사건에서는 대부분 1심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어 나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 여력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면서 판결금 전액에 대한 담보공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흔치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변수에 관한 판례입니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판시사항】 [1]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판결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조회 대신 문서제출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증거를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소송을 하다 보면 내 손에 증거가 별로 없을 때가 많아서 증거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은 여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상황에 따라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특정 기관에서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사실조회로는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공단에 사실조회를 하면 사실조회로는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옵니다. 주로 개인정보나, 건강, 진료기록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조회를 할 경우 사실.. 더보기
형사공탁 가능할까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2022. 12. 9. 시행이 예정된 공탁법 개정안을 알려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추석연휴기간에도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시기가 맞을 경우 법무법인에서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현재(2022. 9월 기준) 실무상 피해자가 공탁에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공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올해 말에 공탁법 개정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부분이 특별한 변동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형사사건에서도 공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더보기

티스토리툴바